안녕하세요.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
소득이 줄었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휴직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를 궁금해하시지만, 실제로는 소득 형태와 복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부산도산변호사 시각에서 육아휴직 중 개인회생 신청 요건, 소득 인정 범위, 절차 진행 시 주의할 점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중 개인회생,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지속적·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이라도 육아휴직수당 또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무급 육아휴직이라면 지속적 소득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소득 없는 육아휴직, 개인회생 신청 요건 충족 기준은?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요건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변제 가능한 소득입니다.

유급 육아휴직

육아휴직 수당, 회사 급여 등 공적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

무급 육아휴직

현재 소득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능

개인회생 전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육아휴직 중 개인회생을 준비하려면 다음 서류들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령 내역 (고용보험 수당 지급내역서, 회사 급여명세서 등)

최근 1년간 소득증빙 (휴직 전 근로소득, 휴직 후 수당 내역 포함)

부양가족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배우자 재산 관련 서류

지출내역서 (육아 관련 비용, 생활비 등)

채권자목록·개인회생 신청서

변제계획안, 중지명령/금지명령 신청서

법원에서는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허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진행 중 복직 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조건부 인가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복직 후 소득에 따라 월 변제금이 변동될 수 있고 청산가치에 따라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등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맞는 변제계획안 수정 허가 신청이 필요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에 따라, 복직 후 소득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월 변제금 또는 변제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개인회생 진행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신청 절차는 복잡하고 서류 요구도 까다로우므로, 혼자 준비하다가는 기각되거나 지연될 위험이 큽니다.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수많은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절차를 안전하게 이끌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정에서 상담을 통해 가정과 아이, 그리고 소중한 미래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