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급여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급여 압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면 생계가 어려워지고,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부산도산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회생과 급여 압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급여 압류에 미치는 효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593조 :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신청인의 중지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중지명령을 허가하여 이미 진행 중인 압류를 중지할 수 있음

제600조 제1항 제2호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중지

제615조 제3항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압류 효력 상실

급여 압류 중단 결정 시점과 절차

중지명령 허가 시점

개인회생 신청 시 급여압류 진행 중인 경우 중지명령 신청서 함께 신청

중지명령이 허가되면 결정문은 집행법원에 제출하며, 회사에도 통지 필요

다만, 중지명령은 채권자는 물론 채무자에게도 압류된 급여액을 지급하지 않는 효과를 발생시킴. 따라서 인가결정 전까지 계속해서 회사에서 보관을 하거나 공탁을 하게 됨

개시결정 시점

이미 진행 중인 월급압류는 즉시 중지

새로운 압류도 금지

다만, 소급 무효는 아니므로 개시결정 이전에 압류된 금액은 회사(제3채무자)에 의해 여전히 보관 됨

인가결정 시점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 급여 압류 해제 신청 가능

신청 후 압류해제 결정이 내려지면 회사는 압류된 급여를 본인에게 지급하거나 변제계획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게 됨

다만, 지급받은 압류된 급여 전부는 제1회 변제금으로 일시에 투입하고,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함(해당 금원을 투입함으로 월 변제금은 줄어들 수 있음)

즉, 인가결정을 받고 압류해제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압류된 금원은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급여 압류 해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인가결정 확정증명원 발급

압류해제 신청서 작성 (관할 법원에 제출)

필요 서류 :

압류해제 신청서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압류결정문(법원에서 발급)

채권자 목록 및 압류 관련 증명 서류

단, 압류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서류 미비나 절차 지연으로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산도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중지명령허가 및 개시결정 시 급여 압류는 즉시 중지, 인가결정 시 완전 해제됩니다.

다만,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인가결정이 늦어지거나 압류 해제가 지연되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부산도산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로 생활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다면, 법무법인 문정의 통합 시스템으로 한번에 해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