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상담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채무 문제로 고민 중인데,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중
어떤게 더 나을까요?”

두 제도 모두 채무 조정을 돕지만, 지원 대상·절차·감면 폭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시각에서 두 제도의 특징과 선택 기준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제도란?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출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금융권 대출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조정을 지원해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채무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사업 영위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으로서 90일 이상 장기연체 상태 또는 장기연체 위험에 있는 취약차주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 대출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대출 등은 제외

개인회생 절차와 법원의 적용 기준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를 감면받고, 3~5년 동안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

지급불능 상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지속적 수입 가능성 (급여·영업 등)

채무총액 : 무담보 10억 원 이하 / 담보부 15억 원 이하

최근 5년 내 면책 결정 이력 없음

즉, 안정적 수입이 있지만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개인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부채 감면 폭과 상환기간 비교

새출발기금 감면 조건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보유재산 반영, 원금 최대 80% 감면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 : 순부채 기준 최대 90% 감면

저소득 소상공인(중위소득 60% 이하, 채무 1억 이하) : 2025년부터 원금 최대 90% 감면 확대

상환기간

새출발기금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가능

개인회생 : 3~5년간 분할 상환

소득·재산 상황별 유리한 선택은?

새출발기금이 유리한 경우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90일 이상 장기연체 상태

법원 절차보다 빠른 처리를 원할 때

사업 운영 차질을 최소화해야 할 때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모든 채무를 포괄적으로 정리해야 할 때 (사채·대부업 포함)

연체 전에도 신청 가능

급여소득자·안정적 수입자

더 높은 감면율을 기대하는 경우

새출발기금은 사업자·연체자에게 빠르고 간단한 해결책,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포괄적 채무 정리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장단점 또한 명확하기 때문에 자신의 채무 구조·소득·재산 상황을 부산개인회생변호사상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와 회생·파산 전담 직원이 함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