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변제금 납부를 못했는데,
정말 폐지되는 건가요?”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많은 분들이 변제금 납부 과정에서 위기를 맞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폐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변제금 미납 시 폐지 기준과 폐지를 막기 위한 대응 전략, 폐지 후 재신청 가능 여부까지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란?

개인회생 변제금이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정해진 법원 지정 계좌에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은 변제계획 이행이며, 그 첫 번째가 변제금 납부입니다.

변제금 1~2회 미납만으로도 폐지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법원은 3회 이상 미납 시 폐지 사유로 간주합니다.

1~2회 미납만으로 즉시 폐지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기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2회 미납 후 채권자의 폐지 신청이 있는 경우

납부 지연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고, 장기 연체가 발생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변제 의지 상실로 판단하여 폐지예고 통지서 발송 또는 직권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미납한 경우 구제 가능성은?

실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소명 가능합니다.

사정 진술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폐지예고 통지 후 통상 7~14일 내 소명 기회 부여

미납분 일부라도 납입한 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 긍정적 평가 가능

단순 설명보다는 향후 납부계획 제시가 관건

회생 절차를 유지하려면 진정성 있는 변제 의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폐지 위기 시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

폐지예고 통지를 받았다면, 아래와 같은 조치를 통해 폐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 미납분을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 계획 실행

진술서 및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 제출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한 조정 요청

법원은 채무자의 이행 의지와 성실성이 보이면 폐지를 유예하거나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계획 수정 허가 신청으로 회생 절차를 유지하는 방법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다면 변제계획 수정 허가 신청을 통해 회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 : 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지출 증가 : 질병 치료비, 부양가족 증가 등

기초 생활비 상승 등 경제적 구조 변화

법원은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월 납부금, 총 변제액, 변제기간 등을 조정하여 기존 회생 절차를 계속 인가할 수 있습니다.

수정 허가 신청 시에는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수정허가 신청서,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제출,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송달, 채권자 집회, 이의가 없다면 허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폐지 결정 후 재신청이나 면책 가능 여부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구제 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즉시항고(14일 이내) : 폐지 결정에 불복할 수 있으나, 실제 납부 이행 및 사정 소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폐지공고된날로부터 14일을 의미함. 본인이 인지한 날로부터 14일이 아님)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

단, 면책 결정 후라면 5년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단순 폐지의 경우엔 5년 제한 없이 재신청 가능

재신청 시, 기존 폐지 사유에 대한 방지책과 변제 가능성 입증이 중요

미납 3회 이상이면 폐지 위기, 그러나 구제 전략은 존재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 수행을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미납이 3회 이상 누적되면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불가피한 사정을 입증하고 이행 의지를 보여준다면 회생 절차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직, 근무시간 단축 등 소득 감소로 인한 월 변제금 납부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만약 폐지되더라도 재신청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므로,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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