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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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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면
회사에 알려지거나
해고되는 것은 아닐까요?”

늘어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직장인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지, 변제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회사에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지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거나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우려는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전제로 하는 절차인 만큼 직장인의 근로 형태와 소득 구조, 회사와의 관계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 조건과 변제금 산정 방식, 회사에 알려지는 경우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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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오히려 근로소득자는 개인회생을 많이 이용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직장인은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가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라고 질문하시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하거나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직종은 예외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등 신용조회가 필수인 직종 보험설계사 등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 직업 일부 자금관리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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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직무 특성상 신용상태가 중요한 직업에서는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신의 직종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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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회생에서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매월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지입니다.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용소득이란 월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변제금 산정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 최저생계비 및 추가 생계비 반영 남는 가용소득을 월 변제금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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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소득을 비교적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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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보다 소득 입증이 수월한 편입니다.

다만 정기적인 상여금이나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금액도 평균소득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개인회생에서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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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경우 소득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 변동이 큰 경우에는 법원이 추가적인 조건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음과 같습니다.

잦은 이직 실직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급여 변동이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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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원이 조건부 인가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결정이란 일정 기간마다 현재의 소득을 다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소득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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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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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회사에서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 진행 사실이 회사로 별도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회사가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회사가 개인회생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급여 압류가 이미 진행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미 채권자가 급여 압류를 진행했다면 회사는 압류 절차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후 개인회생 신청으로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관련 결정문이 회사에도 송달될 수 있어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회사를 채권자로 포함한 경우

회사에서 받은 가불금이나 사내대출 등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회사에도 절차를 통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개인회생 진행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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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개인회생은 비교적 신청이 수월한 편이지만, 다음 사항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최근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상여금이나 인센티브가 포함되는지 회사가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급여 압류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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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 방향을 결정하면 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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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회생은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직종의 특성이나 급여 압류 여부, 회사와의 채권관계 등에 따라 예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직장인 개인회생 사건에서 소득 구조와 변제 가능성, 회사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적합한 절차와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문정과 함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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