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모든 빚이
개인회생으로 해결될까요?”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의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계획을 제출해 일정기간 분할상환 후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가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 채무의 범위와 제한, 준비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 채무의 범위와 법적 기준

신청 자격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포함 범위 : 금융권 채무, 사채, 대부업체 채무, 개인 간 차용채무, 보증채무, 세금 체납 등

단,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예 : 주택담보대출), 국세와 관련된 채무는 별도의 변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개인회생으로 신청 가능한 채무와 불가능한 채무 종류

신청 가능한 채무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1·2·3 금융권 대출

신용카드 사용액 및 현금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리볼빙, 금융권 연체이자 및 연체료

보증채무(타인 채무에 대한 보증)

학자금 대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사업자 대출 등

금융권 채무는 대부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며, 원금과 이자를 감액 또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

형사상 벌금, 추징금, 과태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

면책불허가 결정된 채무

신청서에 누락된 채무(고의 누락 시)

근로자의 임금, 재해보상금, 신원보증금 등 특별 보호채권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일부 조세채권

이러한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을 수 없으며, 별도의 변제 또는 법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사채·대부업체 채무도 포함될까?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및 사채업체 채무는 개인회생에 포함

개인 간 차용증 채무도 포함 가능

불법 사채(미등록 대부업체) 채무는 법적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부산개인회생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으로 세금 체납액과 벌금도 조정 가능할까?

세금 체납액(국세·지방세 등)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나 탕감 대상은 아님

전액 변제가 원칙이나, 분할납부는 관할 세무서와 협의 필요

변제계획 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납부해야 함

벌금, 추징금, 과태료 등 형사상 채무

면책 불가 → 개인회생으로 조정 불가능

개인회생으로도 벌금, 추징금, 과태료는 감면되지 않으므로, 별도 납부 의무가 지속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준비 방법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무액을 빠짐없이 기재 → 누락 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채무의 원인, 원금, 이자, 발생 시기 등 정확하게 작성

금융기관 부채확인서, 차용증, 판결문, 독촉장 등 증거자료 첨부

채권자와 사전에 연락하여 부채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송부청구서를 활용해 정확한 채무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채무 범위,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해결하는 만능 제도가 아닙니다.

대상 채무의 범위와 면책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절차 중간에 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준비 중이신가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3인의 도산변호사를 통해 채무목록 작성부터 신청, 인가, 면책까지 빈틈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