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시결정, 인가결정, 면책결정..
다 같은 결정 아닌가요?”
“개시결정 받고도 매월 납부하라는데,
아직 인가결정은 안 났다고 하고..
너무 헷갈립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개시결정, 인가결정, 면책결정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단계입니다.

오늘은 각 결정의 뜻과 시기, 요건, 절차를 부산회생전문변호사 시각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이란,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결정입니다.

효력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추심 중지

채무자는 변제금액 및 변제기간이 확정 됨

결정 시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에 따르면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결정이 되어야 하나, 실무상으로는 신청 후 보정권고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소요 됨

개인회생 인가결정, 개시결정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개시결정은 절차의 시작, 인가결정은 변제계획안이 승인되어 실질적 변제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의미와 받기 위한 요건

면책결정이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했을 때 남은 채무를 법원이 면제해주는 결정입니다.

면책 요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완료했을 경우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질병, 실직 등)가 있고, 파산 시 배당금 이상을 변제했으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효력

잔존 채무의 법적 책임 소멸 (단, 일부 예외 채무는 면책 불가)

개인회생 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까지 단계별 절차

변제계획안 제출 :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개시결정 :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실무상 6개월 이상 소요)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 보통 개시결정문을 채권자들에게 송달하며 이의신청 기간 안내(채권자집회 참석 후 구두로 이의신청 가능, 서면으로도 가능)

채권자집회 : 채권자 의견 청취

인가결정 :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최종 승인

인가결정은 채권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청서 작성 당시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변제시작일부터 변제가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 시작일과 납부 방법

변제 시작일

신청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 설정 가능

통상 신청일 기준 2~3개월 후가 최초 납부일

납부 방법

법원이 지정한 계좌로 매월 정해진 금액 납부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첫 보정권고 상 계좌 안내

변제금을 미리 적립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회생, 결정 단계별 의미를 정확히 아시나요?

개시결정은 시작, 인가결정은 승인, 면책결정은 종료입니다.

각 단계마다 법적 효과와 준비 요건이 다르므로, 단순히 승인만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로는 불이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언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각 없는 회생과 신속한 면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회생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법무법인 문정이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