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서
개인회생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계약직이어도
월급을 꾸준히 받고 있는데,
법원에서 받아줄까요?”

최근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일용직, 프리랜서 등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그러나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늘어난 경우, 누구든 재기의 기회를 모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계약직 근로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계약직 근로자의 개인회생 가능 여부 및 법원의 판단 기준을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요건

개인회생 제도는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직·일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월 소득이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총채무액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소득 요건 : 일정한 월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용소득으로 3~5년간 변제 가능해야 함

소득의 반복성과 계속성이 확인되어야 함

고정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법원이 판단하는 회생 가능성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근 3~6개월간 소득이 반복적·계속적으로 발생했는지

계약 연장 가능성 또는 다른 수입원의 확보 여부

수입의 형태가 임시·일시적이지 않고 생활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지

법원은 단순히 계약직이라는 사유만으로 기각하지 않으며, 현실적 소득 유지 가능성과 자료의 신빙성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조건부 인가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가 임박했고,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고용주의 폐업 등으로 향후 수입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일시적인 아르바이트나 단기직 근로만 반복되는 경우

계약직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 준비 방법

개인회생 신청 시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근로계약서(계약기간 및 근무 조건 명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최근 3~6개월 급여 내역

계약 연장 통보서 또는 재계약 증빙자료

변제계획안 작성 시 계약직 소득의 반영 방식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안은 월 가용소득 X 변제기간(3~5년)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직 소득은 다음 기준에 따라 변제계획안에 반영됩니다.

최근 3~6개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가용소득 산정

고용형태와 계약기간을 변제계획안에 기재

재계약 가능성, 부수입 존재 여부 등도 구체적으로 작성

소득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 보완자료 제출 권장

법원이 실제 심사하는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3개월 이상 반복적 소득이 있었는가

향후 계약 연장 또는 재취업 계획이 구체적인가

계약기간 및 조건이 일정한 고용관계인지

변제계획기간동안 소득 유지 가능성이 충분한가

가용소득이 충분한지 여부(부양가족 수, 생계비 포함 기준)

결국, 소득의 반복성과 현실적 변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계약직 근로자도 충분히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도 회생 가능합니다, 핵심은 증빙과 전략이 관건입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반복성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이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 준비와 법률적 전략 수립입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회생 신청을 망설이셨다면, 지금 바로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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