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소득이 연금밖에 없는데도
개인회생이 될까요?”

은퇴 후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분들도 카드값, 병원비, 생활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가 누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금소득자도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법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서는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을 지속적인 수입을 얻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급여소득자는 단순한 직장인뿐 아니라 정기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는 연금을 수령하는 자도 포함되는데요.

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수급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자의 변제계획 수립 기준

법원은 연금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서 생계비와 필수지출(세금,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보고 변제계획안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120만 원이고, 연금소득이 월 180만 원이라면 60만 원이 가용소득으로 계산되어 변제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금 외 추가 소득이 없는 경우, 인가 가능성은?

“연금 외에는 소득이 전혀 없는데,
회생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일정한 가용소득을 마련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인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용소득이 없어 회생절차가 기각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법원은 연금 수령액, 부양가족 유무, 가족구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연금 수급권, 압류되나요? 회생절차에서의 보호 여부

“혹시 연금도 압류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은 연금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이 계좌에 입금되어 현금화되면 일정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압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연금수급권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변제재원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법원도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연금소득자의 개인회생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금소득자의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금액이 생계비를 초과하는가?

추가 소득이 존재하는가?

부양가족이 있는가?

세금·벌금 등 우선변제 채권 해결이 가능한가?

연금 수령이 지속적·안정적인가?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와 주의할 점

개인회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연금수급권 확인서(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발급)

연금 입금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재산 및 부채 관련 증빙서류

진술서 및 채무경위서 등

가장 중요한 점은 허위나 누락 없이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금 외 소득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빙자료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만 있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자도 개인회생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것

변제계획에 편입 가능한 가용소득이 존재할 것

부양가족이나 추가소득 등 전체 생활환경이 회생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연금만으로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부산회생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문정에서 연금수령자의 회생 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