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파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내려져도 사라지지 않는 채권이 있으며, 이를 비면책채권이라 부릅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파산전문변호사의 관점으로, 개인파산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무인 비면책채권의 개념, 유형, 주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이니, 파산을 고려 중이시라면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 비면책채권이란?

비면책채권이란,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아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무를 말합니다.

이는 파산자의 재기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성과 도덕성이 강한 채무는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인데요.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은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세채권

벌금, 추징금, 과태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고의로 누락한 채권

이러한 채권은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아도 끝까지 남는 채무입니다.

조세채권은 왜 면책되지 않을까?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 등 조세채권은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입니다.

이는 국가 재정 안정성과 공공복지의 근간이 되는 채권이기 때문인데요.

실무에서는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세 담당기관에서 채무 확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독촉 및 징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한다 해도 세금 문제는 따로 해결해야 하며, 체납처분 유예나 분할납부 제도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과태료·형사소송비용, 공공성 채무의 비면책 사유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등은 형벌적 성격을 가진 채무로서,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대의 일환입니다.

법률상 이들은 개인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한 채무이므로,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벌금

공공시설 무단이용 과태료

이런 채무는 면책결정 이후에도해당 행정기관이 끝까지 추심 가능합니다.

고의·중과실 손해배상, 비면책 판단 기준은?

비면책채권 중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항목은 바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입니다.

고의로 차량을 파손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고의적 사기·횡령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법원은 단순 과실이 아닌 중대한 과실 또는 악의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례를 통해 엄격하게 판단하며, 과실의 경중, 피해자의 손해 규모,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가릅니다.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근로자 채권은 언제 비면책될까?

파산자가 사업체나 회사의 대표자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들 채권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채권이므로, 파산을 하더라도 전액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

폐업한 음식점 사장의 미지급 급여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치료비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 청구금

이러한 채권은 개인파산 신청과는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이나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추심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채권자 목록 고의 누락 시 면책 불허, 입증 쟁점은?

개인파산 신청 시 모든 채권자를 목록에 기재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누락하면 해당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단순 실수로 누락된 경우는 괜찮지만, 고의로 누락했다면 다음과 같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면책결정이 해당 채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

추심·집행은 계속 가능

악의적 기망으로 판단되면 전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음

누락 여부는 보통 채무자의 진술, 금융자료, 채권자 진술 등으로 입증되며, 분쟁 소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도 비면책? 2022년 개정을 통해 면책 가능!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과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9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비면책채권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 28일 해당 조항을 삭제 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현재 학자금 대출은 면책가능한 채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열거되지 않은 비면책채권은?

채무자회생법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법에서 열거돼있지않지만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이 있는데요.

바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공무원연금공단의 채무는 계속해서 변제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본인의 채무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성격과 관리 주체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므로, 반드시 부산개인파산전문변호사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비면책채권을 모르고 파산 신청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재기의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이지만,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면책채권의 존재와 법적 성격을 사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면책결정 이후에도 고통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개인파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으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3명의 도산변호사와 전담 직원이 함께 비면책채권 여부 분석부터 전체 전략 수립까지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