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도산상담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원금은 14억이라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자가 쌓여서
15억을 넘었다고 하네요.”
“담보대출만 넘고, 무담보는 없는데
개인회생이 안 된다니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를 가진 개인이 법의 보호 아래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담보대출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법률상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각될 수 있는 구조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담보채무 15억,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항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채무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담보채무 :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 15억 원 이하

이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즉, 합산하여 25억 원 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각각의 채무가 해당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담보채무 15억 원 초과 시 →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불가

이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린 뒤 자진취하를 권고하거나, 요건 미비로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담보물 가치’가 아닌 ‘채무 총액’ 기준

많은 분들이 “담보물 시세가 15억이 안 되는데 괜찮지 않나요?” 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담보물의 시가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회수할 권리가 있는 ‘채무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담보채무란?

저당권, 질권, 전세권, 양도담보, 유치권 등 담보물 설정이 되어 있는 채무 전부

원금 + 이자 + 연체이자 + 지연손해금 등 부속채권 포함

담보대출 15억 초과 시 가능한 대안

1. 담보 해지 또는 조기상환 통환 조정

일부 담보권자의 동의를 받아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소액 담보채무 일부를 선납하여 총 담보금액을 15억 미만으로 낮추는 방식입니다.

실무상 채권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지만, 초과 범위가 미미할 경우에는 시도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2. 담보권 소멸 등으로 ‘무담보채무 재분류‘

담보권이 이미 소멸했거나, 형식상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담보기능이 상실된 경우, 무담보채무로 재분류하여 15억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일부 존재합니다.

예 : 소멸시효 완성, 담보권 멸실, 담보권 말소 등

다만 법원은 담보권 말소 여부, 실제 효력 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무리한 분류 변경은 오히려 신청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일반회생으로 전환

담보채무가 1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

일반회생은 담보·무담보 한도 제한이 없고, 소득 조건도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과 달리 인가결정을 받더라도 중지된 경매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절차도 복잡하며, 회계사와 함께 진행이 필요해 신청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특히 사업자, 고소득 근로자 또는 고액 채무자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4. 빠른 신청으로 이자 누적 차단

회생 신청 시를 기준으로 채무액을 평가합니다.

그렇기에 이자가 더 이상 쌓이기 전 1일이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부산도산상담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담보 구조, 연체 이자율, 채권 분류 등은 신청인 개인이 임의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소한 착오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개월간 준비한 절차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과 실무상 주의점

허위신고는 중대한 법적 책임 초래

담보채무를 축소하거나 누락할 경우, 회생절차 폐지 또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의 협조는 필수

담보 해지나 재분류는 해당 금융기관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며, 신청 전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현실적 판단이 중요

명백히 15억을 초과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포기하고, 일반회생 절차로 전환하거나 채권조정 협상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결론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 담보 15억이라는 엄격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 기준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할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며,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오히려 회생신청 불허, 비용 낭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보채무가 한계선에 있거나 초과된 경우, 부산도산상담변호사와 상담하여

담보조정 가능성

일반회생 전환 여부

초과 리스크 분석 및 전략 설계

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부산도산상담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다양한 회생사건 처리 경험과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담보채무 초과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예약을 통해 회생 가능성을 진단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