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 중인데 남편과 이혼하게 됐어요.
혹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때문에
회생 절차에 문제가 생기는건 아닐까요?”

이처럼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도중에 이혼이라는 중대한 변수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실제로 소득 구조, 부양가족 수, 재산 상황이 달라지는 만큼 변제계획도 수정이 필요해지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중 이혼이 미치는 영향과 변제금 조정, 재산분할 및 위자료, 법원 보고 절차 등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후 변제금, 반드시 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와 달리, 이혼으로 인해 부양가족 수가 변경되거나 양육비를 부담하게되면 법원에 반드시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기한 : 따로 기한 제한은 없으나 월 변제금 조정을 위해서는 이혼이 확정된 날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

제출서류 : 협의 이혼 시 이혼확인서,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소송 이혼시 판결문 또는 화해권고결정문 등

변제계획은 2025년 기준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조정되므로, 이혼으로 부양가족이 줄거나 반대로 자녀 양육 책임이 생긴 경우 모두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조정을 하지 않아 회생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개인회생과의 관계

재산분할은 회생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로부터 재산의 절반을 분할받는 경우, 그 재산은 개인회생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법원이 이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공동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할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 법원은 재산 은닉에 해당한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폐지 또는 기각하거나 사기회생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이혼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전 배우자의 재산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재산 내역을 철저히 조사합니다.

또한 위자료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대부분의 채무는 면책되지만, 위자료는 예외입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환 의무가 남습니다.

이혼 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

협의이혼이라면 반드시 서면 합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혼 사실, 반드시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채권자 측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부양가족 수 변경 또는 양육비 부담으로 현재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변제계획을 무리하게 이행하려다 미납으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신청서 제출

법원 심사

변경 결정 통보 및 새 변제계획 실행

이때는 소득 감소, 양육비 발생, 주거비 상승 등 구체적 사유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계획 변경이 승인됩니다.

위장이혼은 절대 금지! 적발 시 형사처벌까지

개인회생 과정에서 일부 채무자들이 의도적으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긴 뒤 이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장이혼은 법원이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 시에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변제계획 무효화

채권자 이의 신청

심할 경우 사기죄 등 형사 고발

이혼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이혼 시 자산 이동이 과도한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산 내역을 철저히 조사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 전 배우자와 재산을 분할했다면, 공증된 재산분할합의서를 제출해 투명성과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이혼 시 핵심 요약표

절차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혼과 개인회생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정확한 법률 판단 없이 결정하면 나중에 회생 폐지, 추가 채무 발생 등 불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이혼 전후를 불문하고 부산도산변호사와 상담해 재산분할·위자료 문제를 전략적으로 정리

이혼확인서, 양육결정서, 판결문, 결정문 등 이혼과 관련된 서류 제출 필요

변제계획 변경 시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통장내역,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사전 준비

이와 같은 서류가 잘 갖춰져 있어야 법원도 신속하게 판단하고, 불필요한 보정명령이나 지연 없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이혼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으로 연락 주세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3인과 전담 직원이 함께 정확한 판단과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