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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연제구개인회생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까지 받았는데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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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채권추심과 가압류가
막히는 것 아닌가요?”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금지명령이 결정되면 모든 법적 조치가 중단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을 받게 되면 절차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금지명령의 효력과 부동산 가압류의 관계, 그리고 가압류가 진행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지명령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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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자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독촉, 추심, 강제집행 등을 제한하여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후 1주 정도 내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지명령이 결정되면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독촉

• 전화, 문자, 방문 추심

•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

• 유체동산 압류

• 퇴직금 압류

다만 금지명령의 효력은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지명령 결정 이전에 이미 진행된 압류나 가압류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와 금지명령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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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법적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금지명령은 다음과 같은 강제집행을 제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 급여 압류

• 유체동산 압류

• 퇴직금 압류

• 채권추심 행위

반면 부동산 가압류나 소송 제기 자체는 금지명령만으로 제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진행 중 금지명령을 받았더라도 채권자가 별도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미 진행된 가압류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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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중 부동산 가압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개인회생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가 존재하더라도 개인회생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 가압류 해제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압류 해제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 채권자목록

• 확정증명원

• 변제계획안

• 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

이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확인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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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금지명령이 모든 법적 조치를 막아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여부

• 가압류 및 압류 여부

• 부동산 담보권 설정 현황

• 채권자 목록 누락 여부

특히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인가결정 이후 가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목록 작성 단계부터 정확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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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을 막아주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모든 법적 절차를 중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금지명령 이후에도 진행될 수 있으며, 인가결정 이후 별도의 해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다면 당황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연제구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금지명령, 가압류 해제 등 다양한 도산 사건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가압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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