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아직도 급여나 통장이 압류돼 있어요.”
“언제쯤 압류가 풀리고,
출금이 가능해질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에도 압류가 풀리지 않아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급여, 통장, 공적급여 등이 계속 묶여 생활비까지 막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압류 해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올해 기준으로 개인회생 중 압류 해제가 가능한 시점과 조건, 절차 및 준비 서류에 대해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중 압류 해제 조건과 인가결정의 관계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인가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압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 급여·통장·채권 압류는 신청만으로 자동 해제되지 않는데요.

압류 해제가 가능한 시점은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입니다.

이 확정이 이루어지면 기존 압류 명령은 실효되며, 압류 해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다만,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 등 공적 채권의 경우에는 인가결정만으로는 해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기준 압류금지채권 범위 확대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채권, 즉 압류금지채권이 존재하며, 2025년부터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이 압류된 경우, 법원에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소득증빙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압류 해제 절차

압류 해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 확정

- 인가결정 후 통상 2~3주가 지나야 확정됩니다.

2. 압류해제 신청서류 준비

- 인가결정문(확정문), 채권자목록, 압류결정문 등 각종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3. 압류법원(집행계)에 해제 신청

- 신청서와 서류를 압류를 한 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4. 법원 심사 및 해제 통지

- 통상 2~4주 내 금융기관 또는 압류 주체에 해제 통지서 송달

5. 압류 해제 완료

- 해제 후 해당 통장이나 급여 계좌에서 자유로운 출금이 가능해집니다.

2025년 기준 압류해제 신청 준비서류

※ 송달료는 채권자, 제3채무자 각각 2,500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생 중 압류해제 시 주의해야할 점

압류 해제는 압류 건별로 개별 신청해야 하며, 압류를 한 법원이 다르면 각각 해당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법원마다 세부 절차나 서류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금지채권이라면 범위변경신청을 통해 해제가 가능하며, 소득·지출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채권자와의 합의만으로 해제가 가능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해제 효력은 법원의 해제 결정입니다.

마무리

개인회생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 상태로 묶여 있다면, 변제계획 인가결정 확정 이후에는 해제 신청을 통해 이를 풀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압류금지채권 보호 범위가 확대된만큼 본인의 소득이 해당 기준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각종 압류 해제 신청, 범위변경신청, 변제계획 작성까지 완전한 회생절차를 종합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선착순 한정 개인회생 무료 상담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압류로 인한 생활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예약하고 해결의 첫 걸음을 내딛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