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법인 사업이 부도 위기인데
회생으로 살릴 수 있을까요?”
“개인인데 사업 실패로 빚이 많습니다.
회생과 파산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사업이나 생활이 어려워져 법적 해결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회생과 파산 중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특히 법인과 개인은 적용되는 제도 자체가 달라 정확히 비교해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의 핵심 차이

법인회생은 경영 정상화를 전제로 하므로 계속 사업이 가능한 기업에 적용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개인의 소득으로 일정 기간 채무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과 개인회생의 비교

법인파산은 회생 실패 또는 사업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할 때 선택하는 방법으로, 법인 해산과 동시에 채무도 정리됩니다.

절차별 진행 흐름

법인회생 절차

회생개시 신청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처분

대표자심문

조사위원 선임 후 재산·채무 조사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법원 인가

계획 이행 후 절차 종료 (미이행 시 파산 전환 가능)

법인파산 절차

파산신청 접수

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재단의 현금화

채권자 집회 및 채권조사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파산절차 종료 시 법인 소멸

개인회생 절차

신청서 제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

변제계획안을 토대로 변제

면책결정

신청 자격

법인회생 : 지급불능 우려 있으나 기업 존속 가치 존재

법인파산 : 채무초과·사업 지속 불가능

개인회생 : 정기적 소득이 있고 채무가 일정 한도 이하인 자연인

각 제도별 장단점

법인회생 장점

채무 동결 및 강제집행 중지

사업 정상화 가능성 확보

대표자 경영권 유지 가능

법인회생 단점

절차 복잡, 채권자 동의 필요

실패 시 파산 전환

법인파산 장점

법인 채무 소멸

민·형사상 분쟁 리스크 최소화

법인파산 단점

법인 해산, 사업 종료

대표자 보증채무 문제 발생

개인회생 장점

채권자 동의 없이 법원 인가로 진행

일부만 변제하면 잔여 채무 면책

가족 재산 보호 가능

개인회생 단점

일정한 소득 필수

금융활동 일부 제한

마무리

개인과 법인은 채무조정이나 회생 절차에서 적용되는 제도, 요건, 절차가 명확히 다르며 무엇보다도 신청인의 상환에 맞는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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