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우리 가정도 개인회생을
함께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겪는 부부들이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와 물가 상승, 자녀 교육비 등 복합적인 이유로 부부 모두가 채무 문제를 안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할 때의 절차와 이점,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동시 신청의 효율성과 장점

관할 통일 가능

- 부부 동시 신청 시 일방의 관할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부산에 거주하고, 배우자는 대구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회생법원이 있는 부산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기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부산회생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 간소화

- 일방이 신청하더라도 배우자 서류 제출이 필요한데, 동시에 신청 시 중복으로 준비할 필요가 없기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부양가족 주장 선택 가능

-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동시 신청 시 반반으로 주장도 가능하며, 일방의 소득이 높다면 미성년자녀 전부 주장도 가능합니다.

재산 처리에서 유리한 점

- 개인회생 시 배우자 재산은 50%만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 실무입니다.

- 파산의 경우에도 상대방 재산을 은닉으로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면책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예시)

- 남편 재산 2,000만 원 + 아내 재산 3,000만 원

- 개별 신청 시 남편의 경우 3,500만 원, 아내의 경우 4,000만 원으로 측정될 수 있음

- 동시 신청 시 각자 청산가치 절반 적용 → 총 청산가치 2,500만 원으로 감소

부부 동시 회생·파산 신청 시 유의할 점

재산 조사

공동재산인지, 특유재산인지 분류하는 것이 중요

혼인 전 재산은 특유재산, 명의신탁의 경우 공동재산으로 봄

소득 여부

회생의 경우 한쪽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부부회생 신청 불가

파산의 경우 한쪽이 일을 하고 있고, 생계비 이상 소득을 발생시키면 부부 파산 신청 불가

금융활동 제한

회생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양측 모두 신용카드 사용 및 신규 대출 제한이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 개인회생 절차

1. 공동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재산 목록 등을 함께 준비합니다.

2. 변제계획안 제출

- 각자의 실수령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변제금으로 계산. 부부회생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계획안은 각각 작성 필요

3. 법원 심리

- 보통 동일 재판부에 배정되며, 서로의 회생 신청서 상 재산내역이 일치하여야 인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 공동 개인파산 절차

1. 파산 및 면책 신청 접수

- 신청서 및 채권자 목록, 재산 명세서를 각자 제출

2. 재산조사 및 관재인 배정

- 관재인이 부부의 재산을 개별 또는 공동재산으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3. 채권자 집회 및 면책 심리

- 이의가 없고, 성실히 절차를 이행한 경우 면책 결정 가능성 증가

청산가치 산정 시 배우자 재산의 반영 기준

부양가족 인정 조건

★ 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

1인 : 143만 원

4인 : 366만 원

마무리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절차가 간소화되고, 청산가치를 조절할 수 있어 변제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산 처리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다만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일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과 증빙이 중요하고, 소득 공유에 따른 변제금 증가 가능성도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부부가 함께 신청을 계획중이라면 신청 전 준비과정에서부터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생·파산에 특화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문정에서는 선착순 한정 개인회생파산 무료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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