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재산을 꼭 팔아야
개인회생이 가능한 걸까요?
처분하지 않고도 가능하면 좋겠는데요..”

채무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개인회생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재산 처분’입니다.

특히, 어렵게 마련한 집이나 소중한 재산을 포기해야만 하는지 막연한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죠.

오늘은 부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이런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개인회생 재산처분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재산 처분이 꼭 필요한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무조건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가용소득, 즉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3년(또는 최장 5년) 동안 변제하면 잔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용소득만으로 법이 요구하는 최소 변제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부 재산을 처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보유한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산을 일부 또는 전부 처분하여 변제재원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특히 집이 경매될 위험이 있을 때, 미리 매각하여 전세로 이사하고 매각대금을 변제에 활용하는 방식도 많이 활용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적극적으로 처분전략을 세워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하는 총액이, 만약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즉,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금액 이상은 반드시 변제해야 개인회생 인가가 가능합니다.

재산이 많을 경우 개인회생이 불가할까?

재산이 많고 빚이 적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청산가치가 전체 채무보다 크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산해 청산하는 것보다 회생하는 게 채권자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 및 인가가 가능합니다.

변제계획 인가를 위해 필요한 전략

가용소득만으로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가용소득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

변제계획 인가 후 1~2년 내일부 재산을 처분하여 청산가치를 맞추는 방식

집 매각 후, 잔여금으로 변제계획 조정

차량 매각 등으로 부족분 충당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2025년 제도 변화와 청산가치

2025년부터는 개인회생 제도에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변제기간 기본 3년(특정 요건 시 단축 가능)

최저생계비 기준 상향

일부 생계비 추가 인정 폭 확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은 2025년 이후에도 변함없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축 가능 여부에 따라 변제 전략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시 유의사항

적정 시가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해야 합니다. 임의로 금액을 낮추어 매각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보험 해지환급금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 매각은 변제계획안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법원 심사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을 기반으로 변제하지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산 처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가 불가능하며,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재산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이후에도 이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며, 재산 보유자라면 특히 신중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문정의 조언

부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다수의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을 직접 다루며 쌓아온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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