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신다면 변제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더라도, 변제금이 얼마로 정해질지, 또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제금 산정의 기본 원칙

1. 가용소득 기준

변제금 산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가용소득입니다.

이는 월 소득에서 생계에 필수적인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실제로 매달 채권자에게 갚을 수 있는 여력을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 : 2025년 기준 1인 가구 133만 원, 3인 가구 301만 원

추가생계비 : 의료비·교육비 등 증빙 가능한 필수 지출

예시
월 소득 400만 원, 3인 가족,
추가 생계비 20만 원(교육비)
→ 변제금 = 400 - (301 + 20) = 79만원

2. 청산가치 보장 원칙

청산가치란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자에게 갚는 총액은 이 청산가치보다 작아서는 안 됩니다.

청산가치 = 보유 재산 평가액 – 우선변제 채권

예시
아파트 3억 원 – 담보대출 2억 원
= 1억 원
차량 시가 1,500만 원
총 청산가치 : 1억 1,500만 원

3. 재산 활용의 원칙

채무자가 일정한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용소득 외에도 해당 재산을 일부 회생재단에 편입하여 변제재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고가 차량, 금융자산 등은 청산가치 산정 시 반드시 고려됩니다.

변제기간과 총 변제금의 조정

법원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을 권장하되 상황에 따라 5년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절차

1. 소득 증빙

근로자 : 최근 1년치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 :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등 1개년 자료

2. 생계비 인정

3. 채권 분류

5. 최종 산정

예시
가용소득 기준 : 75만 원 x 36개월 = 2,700만 원
청산가치 : 1억 1,500만 원
→ 최종 변제금
= 1억 1,500만 원 적용
(더 높은 금액)

변제금 줄이는 3가지 전략

1. 추가생계비 최대한 인정

- 부양가족 외에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기타생계비 등 추가적인 생계비가 인정될 수 있으니 최대한 주장 필요

2. 부양가족 주장을 통한 생계비 확보

- 미성년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과거 1년간 배우자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주장할 수 있음

3. 청산가치 최소화

- 퇴직연금의 경우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음

- 배우자 특유 재산 역시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음

- 면제재산 여부 확인 필요 (압류금지채권 : 예금 185만 원, 보험 150만 원, 퇴직금 1/2, 임차보증금 지역별로 상이)

법원 심사 시 주의할 사항

소득 대비 생계비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 : 기각 사유

재산 은닉 여부 : 최근 5년간 부동산·자동차 매매 여부 조사

채무 발생 경위 확인 : 도박, 무분별한 투자 채무는 불리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 평가 : 직업 안정성, 소득 변동성 검토

★ 실제 기각 사례
월 200만 원 소득에
변제금 180만 원
→ 생계유지 불가로 기각
청산가치 5,000만 원인데
변제계획 4,000만 원 제출 → 기각

마무리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은 단순한 수치 계산이 아니라, 생활환경, 가족구성, 재산 보유, 지출 증빙 등 다양한 요소를 법원의 기준에 맞춰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수많은 회생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소득·지출 분석과 전략 수립을 통해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변제계획을 제안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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