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옥동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배우자 동의 없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배우자에게 따로 연락이 가나요?”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채무 자체만큼이나 배우자에게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채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것을 우려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보다 배우자 동의나 통지 여부를 먼저 궁금해하기도 하는데요.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및 가계상황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관련된 사실관계나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모든 사건을 배우자 모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어떤 부분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동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에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이 자신의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서명이나 동의를 신청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배우자에게 별도의 신청 통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도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반대하거나 개인회생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배우자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과 ‘배우자 모르게 끝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사건에 따라 배우자와 관련된 재산관계나 생활관계를 확인해야 할 수 있고, 추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재산도 개인회생에서 확인할까?

혼인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곧바로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는 각자의 재산을 별도로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나 자동차, 예금 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정 비율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인과 배우자 사이의 실제 재산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의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취득했거나, 신청을 앞두고 신청인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정황이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인 소유관계와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해당 재산의 형성과정에 신청인의 자금이나 재산이 관련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 배우자 관련 자료가 필요할까?

개인회생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는 달라질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배우자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신청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배우자에게 이전했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재산을 이전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직전 상당한 재산이 이전되었다면 단순한 가족 간 거래인지, 정상적인 재산 처분인지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만 배우자로 변경한다고 해서 개인회생의 재산심사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 등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취득 과정에서 신청인의 자금이 상당 부분 사용되었다면 자금 출처와 실제 재산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부동산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취득자금과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급여나 사업대금을 배우자 계좌로 받고 있거나 신청인의 자금을 배우자 계좌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거래내역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직전 배우자 계좌로 상당한 금액을 송금했다면 생활비인지, 채무변제인지, 재산이전인지 등 실제 사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소득도 내 개인회생 소득으로 포함될까?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급여가 신청인의 개인회생 변제재원으로 그대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신청인 본인의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부양가족이나 생계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가족구성과 부양관계 등을 확인하게 되므로 배우자의 소득이나 경제활동 여부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를 신청인이 전적으로 부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부양관계와 가계의 생활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소득은 신청인의 소득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생계비와 부양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관련될 수 있는 요소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모르게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배우자에게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신청인의 재산이나 배우자와의 금전거래를 임의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신청인의 재산상태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필요한 재산이나 거래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자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통장잔액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재산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신청 전 상당한 재산이 이동했다면 자금의 사용처와 이전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생활비 지급이나 기존의 정기적인 가족 간 거래라면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거래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신청 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재산관계나 가계상황에 따라 배우자와 관련된 추가 자료가 필요해진다면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배우자에게 절차가 알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무조건 배우자 모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보다 현재 재산 및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필요한 자료와 노출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 관련 Q&A

Q. 배우자가 개인회생에 반대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의 절차이므로 배우자의 동의나 허락이 신청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와 관련된 재산이나 금융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도 법원이 확인하나요?

A. 배우자의 채무가 신청인의 개인회생채무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부 사이의 자금거래나 재산관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채무가 관련된 사실관계가 있다면 함께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개인회생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있으면 개인회생이 어려운가요?

A.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배우자의 재산인지, 취득 과정에 신청인의 자금이 들어갔는지, 신청인의 재산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사실이 있는지 등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재산을 일정 비율로 일률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포함하기보다 구체적인 재산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