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은퇴 후에도 카드값과
대출이 남아 있는데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50·60대 중장년층의 경우 생활비나 사업 실패, 보증채무, 병원비, 투자 손실, 은퇴 이후의 소득 감소 등 여러 이유로 채무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이 줄어드는 시기에 기존 채무까지 계속 부담해야 한다면 현재 소득만으로 정상적인 상환을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개인파산은 단순히 나이나 채무금액만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재산과 소득, 채무상태 등을 종합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50·60대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자격과 절차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50·60대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파산은 특정 연령대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50대나 60대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입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가 현재의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했을 때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은퇴나 폐업, 소득 감소 등으로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라면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현재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과 소득, 연령, 직업 및 근로 가능성, 채무규모와 발생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50·60대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중장년층 역시 일반적인 개인파산 요건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반면, 개인파산은 현재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거의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하면 채무를 갚을 여력이 부족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개인파산이 가능할까?

50·60대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분들 가운데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이 있으면 파산이 어려운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연금 등을 포함한 전체 소득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현재 채무까지 계속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별도의 근로소득 없이 제한적인 연금소득으로 생활하고 있고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급불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 여부 하나만으로 개인파산 가능성을 판단하기보다 매월 실제 소득과 지출, 전체 채무 및 보유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재산이 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전체 재산을 확인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확인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가하여 배당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파산관재인을 통해 해당 재산을 환가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의 종류와 가치, 환가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60대 개인파산 시 주의할 사항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해질 수 있으며 면책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 명의의 전체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 신청을 앞두고 단기간에 대출이나 카드 사용이 크게 증가했다면 채무가 발생한 이유와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나 도박 등 사행행위로 인해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와 관련하여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면책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채무 발생경위와 이후의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신청 전에 부동산이나 예금 등 본인의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했거나 실질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거래의 경위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면책절차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과거 재산 처분내역과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60대라고 해서 개인파산 신청이 제한되거나 반대로 연령만으로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소득과 재산, 채무규모와 근로 가능성 등을 종합했을 때 채무를 계속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특히 은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연금 등 제한적인 소득만으로 생활하면서 기존 채무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현재 상황에 적합한 절차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중장년층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 발생경위와 현재 경제상황 등을 확인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의 진행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50·60대에 접어들어 장기간 이어진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면 현재의 재산과 소득, 채무내역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