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옥동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투자사기를 당해
대출까지 받았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빚이 늘어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투자사기나 전세사기, 지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단순히 피해금만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추가로 이용하면서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사기 피해로 인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면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신청할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기 피해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투자사기나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사기 피해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재의 채무상태와 소득, 재산, 향후 변제 가능성 등 개인회생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가 피해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 이후 정상적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면 현재의 채무구조를 확인하여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사기 피해로 채무가 발생했더라도 개인회생은 일반적인 신청요건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는 절차이므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도 지속적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예금과 자동차, 부동산, 임차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 보유재산의 가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일정한 변제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피해 과정에서 발생한 신용대출이나 카드대금, 카드론 등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무담보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의 소득과 재산, 전체 채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 사실은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

투자·전세사기 피해로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면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실제 자금의 사용처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기 피해 직전이나 이후에 대출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를 통해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언제 대출을 받아 어디에 사용했는지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면 채무 발생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기 피해금 회수 가능성도 확인해야 할까?

사기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민사절차와 피해금 회수 가능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재산에 가압류가 이루어졌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권리를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실제로 피해금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면 회수한 금액과 현재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절차에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를 개인회생과 별개의 문제로만 보기보다 현재 피해회복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채무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 이후에는 하나의 채무만 발생하기보다 여러 종류의 채무가 복합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이용하거나 생활비 부족으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이용했다면 채권자 수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에는 다음과 같은 채무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 피해 이후 단기간에 여러 대출이 발생했다면 각 대출의 발생 시점과 사용처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 개인회생 관련 Q&A

Q. 사기를 당했는데도 대출금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A. 투자사기 등의 피해를 입어 대출받은 돈을 가해자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계약에 따른 상환의무가 피해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채무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금 회수절차와 별개로 현재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사기 사건을 고소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피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거나 실제 피해금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권리를 재산목록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투자사기로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투자사기 피해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는 투자 경위와 대출금 사용처, 실제 사기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채무 발생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추가적인 금융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도 일반적인 개인회생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실제 회수 가능성 등은 개인회생 재산관계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