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 중인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미리 받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올라가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갑작스러운 생활비나 병원비, 주거비 등의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에서는 재산과 소득이 중요한 심사 요소가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어떻게 적립하고 있는지, 중간정산을 통해 실제로 퇴직금을 수령했는지에 따라 살펴봐야 할 부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퇴직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개인회생 중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중 퇴직금은 어떻게 반영될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과 변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퇴직금 역시 확인해야 하는 재산 항목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법적 성격과 압류금지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일반적인 퇴직금 형태라면 예상 퇴직금 가운데 압류가 가능한 부분이 개인회생의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예상 퇴직금 전액이 그대로 재산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압류금지 범위를 고려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은 일반 퇴직금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양도가 제한되며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퇴직금과 청산가치 산정 방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여 실제 금원을 수령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개인계좌로 지급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과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개인회생 재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수령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이 소득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퇴직금이 얼마인지’만 확인하기보다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와 실제 수령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중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원한다고 언제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개인회생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만으로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가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실제로 수령하면 재산상태에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령금액과 보유 여부, 사용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간정산으로 받은 금액을 사용했다면 어디에 얼마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문제가 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변동과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자금 관리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뒤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사용했지만 구체적인 사용처를 설명하기 어렵다면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생활비나 병원비, 주거비 등에 사용했다면 관련 거래내역과 지출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정산으로 받은 퇴직금을 이용하여 여러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만 상당한 금액을 변제했다면 해당 변제의 경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다면 특정 채권자에게 임의로 채무를 먼저 갚기 전에 개인회생절차에 미칠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로 수령했음에도 이를 재산내역에서 누락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실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 등을 개인회생 신청자료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도박이나 주식·가상자산 투자 등에 사용했다면 해당 자금의 사용경위와 거래내역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령 이후 큰 금액을 사용했다면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Q&A

Q. 개인회생 중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A.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간정산을 검토할 수 있으며,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도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입니다.

Q.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무조건 올라가나요?

A.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금이 무조건 올라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의 종류와 수령금액, 현재 보유 여부, 사용처, 개인회생 진행단계 등을 함께 확인하여 개인회생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Q.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생활비로 사용해도 되나요?

A. 퇴직금을 실제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면 해당 자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이후 사용처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나 카드결제 등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