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개인회생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채무가 많을수록
탕감률도 높아지는 건가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실제로 채무를 얼마나 변제해야 하는지, 나머지 채무는 어느 정도 면책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채무 규모가 큰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지가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만 개인회생 탕감률은 채무액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생계비, 부양가족, 채무 발생 경위 등 여러 요소가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탕감률이 무엇인지, 변제금 산정 시 어떤 요소가 중요하게 검토되는지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탕감률이란?

개인회생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탕감률은 전체 채무 중 변제를 마친 후 면책받게 되는 채무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가 1억 원이고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3천만 원을 변제한 뒤 나머지 7천만 원에 대해 면책을 받는다면 단순 계산상 탕감률은 약 70%가 됩니다.

실제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원하는 금액을 임의로 정해서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생계비 등을 토대로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법원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실제 변제금과 면책되는 채무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탕감률 산정 시 법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

개인회생에서 탕감률은 단순히 전체 채무가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변제금이 정해지는 과정에서는 현재 소득과 재산, 생계비 등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주요하게 확인하는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이 중요합니다.

급여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도 계속적인 수입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인정되는 생계비 등을 제외하고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지면 월 변제금 역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변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득에서 일정한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양가족이 몇 명으로 인정되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실제 부양관계와 추가적인 생계비 지출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생계를 함께 부담하고 있는지와 해당 가족의 소득 및 경제상황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금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소득이 낮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청산가치가 높다면 그에 따라 전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재산을 처분했거나 가족과 상당한 금액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다면 그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했거나 대출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해당 내용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내역이 있다면 금융거래내역이나 카드사용내역 등을 통해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고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탕감률 관련 주의할 점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예상 탕감률만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탕감받는지만큼 정해진 변제금을 끝까지 납부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실제 소득이나 재산상태 등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변제금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면 법원의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탕감률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현재 소득과 재산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변제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고액의 대출을 받았거나 카드 사용액이 크게 증가했다면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돌려막기나 현금서비스가 반복되었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했다면 관련 금융거래내역과 자금의 사용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금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예상 탕감률이 높더라도 정해진 변제금을 계속 납부하지 못하면 개인회생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월 실제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인지 생활비와 소득을 함께 고려하여 변제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탕감률 관련 Q&A

Q.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 탕감률도 높아지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채무 총액 하나만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생계비, 재산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액이 비슷하더라도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실제 변제금과 탕감되는 채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적으면 무조건 탕감률이 높아지나요?

A. 소득 역시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소득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청산가치가 높다면 그에 따라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탕감률을 확인하려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생계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