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남구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은
보통 3년이라고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5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3년과 5년 중
제가 원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알아보다 보면 변제기간이 3년인 경우도 있고 최대 5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단순히 채무를 갚는 기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총 변제금과 면책 시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인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3년과 5년의 차이는 무엇인지, 어떤 경우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지, 법원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어떻게 정해질까?

개인회생에서 변제기간이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매월 일정한 변제금을 납부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정해진 변제계획을 수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으면 법률상 면책되지 않는 채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제기간은 몇 년으로 정해질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5년의 범위에서 3년을 초과하는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3년과 5년 가운데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구조라기보다는, 3년을 기본으로 하되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변제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개인회생 3년 변제가 기본인 이유

현재 개인회생에서는 3년 변제가 원칙적인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발생하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변제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가용소득이 7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70만 원 × 36개월 = 2,520만 원이 변제계획의 기본적인 변제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변제금은 채무자의 재산이나 우선권 있는 채권, 생계비 인정 범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 동안 가용소득을 투입하는 변제계획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인가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3년의 변제기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이 5년까지 늘어나는 경우는?

개인회생에서 5년은 모든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변제방식이 아닙니다.

3년을 초과하여 변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년 범위에서 기간이 조정될 수 있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재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청산가치가 5,000만 원인데 3년 동안 납부할 총 변제액이 4,000만 원에 불과하다면 청산가치 보장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월 변제금을 조정하거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변제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인가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가치가 높을수록 변제계획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에는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야 하는 채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의 규모가 크다면 3년의 변제계획만으로 필요한 변제를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와 전체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채무 중 도박이나 무리한 주식·가상자산 투자, 과도한 소비 등으로 발생한 금액이 상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가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위와 최근 사용처, 변제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법원의 실무기준과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변제계획의 수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투자나 도박 등으로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면 해당 자금의 사용처와 채무 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3년과 5년, 무엇이 달라질까?

두 변제기간의 직접적인 차이는 변제 횟수와 총 변제액, 그리고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 변제금이 동일하게 6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3년 동안의 총 납입액은 2,160만 원이고, 5년이라면 3,60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개인회생에서 3년과 5년을 단순히 동일한 월 변제금에 기간만 늘리는 구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의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우선권 있는 채권 등 사건별 조건에 맞춰 변제계획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관련 Q&A

A. 반드시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변제기간이 짧으면 상대적으로 빨리 변제를 마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산가치 등의 문제로 3년 안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면 월 변제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장기간 변제계획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으로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A. 신청인이 단순히 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유롭게 5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법에서 정한 기준과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원이 제출된 변제계획을 심사한 뒤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A.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액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변제기간이 5년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 규모뿐만 아니라 소득과 가용소득, 재산의 청산가치, 우선권 있는 채권, 채무 발생 경위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과 5년 중 어느 기간이 더 유리한지를 단순하게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 청산가치, 우선권 있는 채권 등을 기준으로 실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할 법원의 실무기준에 따라 3년보다 짧은 변제기간을 검토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신청 전 자신의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남구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에서 의뢰인의 소득과 재산, 채무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수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과 기간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3년과 5년의 차이가 궁금하거나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변제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신청 전 구체적인 기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