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개인회생 진행하면

혹시나신분상 불이익이 있을지 몰라

여기저기 알아보고 계신가요?

일반인과 달리 공무원의 경우

호봉제로 급여가 책정되고

연금을 수령하기에

회생 신청으로 인해

혹여 호봉이 내려가거나

연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실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3분만 시간을 내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공무원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 여부에 대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문정은

신용 문제로 힘든 시간을 겪으시는 많은 분들의 문의를 통해

개인 회생, 개인 파산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신용 문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장인과 달리

평생직장이라고 말할 만큼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는데요.

근무 환경은 안정적일지는 모르나

소득에 있어서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월급은 최저임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도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부양가족의 교육비,

투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돈을 빌려 부족한 부분을 메웠다고 해도

이후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연체될 위험에 처하거나

이미 연체로 추심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공무원 연금공단 담보대출은 어떻게 처리될까?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은행보다 금리가 더 낮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 공단 대출의 경우

원래 급여에서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빼고

입금되었으나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허가되거나

금지명령이 허가되지 않았지만

이후 개시결정이 난다면

급여에서는 자동으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시 퇴직연금을 담보로 빌렸기 때문에

다른 채권들보다 먼저 갚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작성된 변제계획안에 맞춰

잘 갚아나가 면책을 받는다고 해도

공무원 연금 공단에 빌린 돈 전부를 갚지 못하면

면책을 받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책을 받은 후에

공무원 연금 공단에 빌린 돈이 남아있다면

계속해서 갚아야 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교직원 공제회에서 돈을 빌려도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까?

공무원 중에서도 교사의 경우

은행보다 금리가 저렴한

교직원 공제회에서 돈을 빌리게 되는데요.

이때,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빌린 돈과 달리

교직원 공제회에서 빌리는 돈은 신용으로 빌리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는 은행에서 빌린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아

개인 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면책을 받으면 면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법원에 월 변제금만 잘 납부하셔서

면책 결정까지 받는다면

교직원 공제회에 채무가 남아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직원 공제회에서 빌린 돈을 개인 회생 채권에 넣기 위해서는

개인 회생 진행 전 교직원 공제회에서 탈퇴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다시 교직원 공제회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면책받고 나서 재가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신분상 불이익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 신분으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신분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개인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 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파산 신청을 할 경우

내부규칙에 따라 경고,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국민의 봉사자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공무원 신분으로는 일반인보다는

직무 수행이나 행동, 윤리의식 등에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공무원이신 분들은

일반인에 비해 개인회생 진행함에 있어

두려운 부분도 있으실테죠.

글을 전부 읽었지만 아직 궁금한 점이 많거나

개인회생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문정으로 전화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으니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와

개인회생 진행 경험이 풍부한 신용관리사가 함께

공무원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