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 조건은 3가지 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한다.
빚이 많아 갚을 수 없어 연체될 위험에 처했거나, 이미 연체가 되어 추심을 받고 있는 채무자여야 한다.
소득 활동을 통해 현재 소득이 있고, 앞으로도 소득이 계속 있을 수 있다.
이 중 소득 활동을 통해 현재 소득은 있지만,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고 있다면?

그래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지 궁금하신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실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3분만 시간을 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문정은
하루에 수십 건의 문의를 받으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니
정보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개인회생파산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계약직,
회생 신청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개월마다 또는 1년마다 회사와 계약을 하고
일하는 계약직도 개인 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회생은 일반적으로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월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되는데요.
하지만 계약직의 경우 근무 기간이 이보다 짧아
지속적으로 법원에 월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을지
법원에서는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인가결정이 아닌
'조건부 인가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계약직,
조건부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가결정이란
채무자의 회생 신청을 인정하고 허가한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인가결정을 받으면
1) 압류된 통장을 해제할 수 있고,
2) 중지되었던 경매가 실행될 수 있으며,
3) 개인 회생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의해 공공정보로 등재됩니다.
일반적인 인가결정 앞에 ‘조건부’라는 단어가 붙으면
법원이 요구한 기간, 보통 6개월에서 1년마다
소득에 변동이 없더라도 소득에 대해서,
재산에 변동이 없더라도 재산에 대해서,
법원에 신고해야 됩니다.
만일, 신고가 불성실할 경우에는
회생 절차가 기각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상 부산회생법원의 인가결정은
개시결정 이후 빠르면 1달 이내,
보통은 개시결정 후 2~6개월 이내로 결정이 나는데요.
늦으면 1~2년까지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가결정은 회생을 진행하는 법원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 다르기에
위 시간은 평균적인 시간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계약직,
오늘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도 신청 가능할까?
취업에 성공하여
3개월의 수습 기간동안은 계약직으로,
3개월 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계약을 맺고
오늘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
이럴 때도 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은 네. 가능합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오늘부터 출근하기로 했어도
개인 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회생 절차 진행 중에
계속해서 근무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는 내역을
회생법원에 제출하여야 됩니다.
또한, 금지명령이 허가되지 않거나
조건부 인가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신용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1. 근무 첫날부터라도,
2. 아직 월급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회생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하지만 개인 회생 절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나
개인 회생 신청서 작성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개인 회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성공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한데요.
저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와 개인 회생 진행 경험이 풍부한 신용관리사가 협업하여
신용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한 법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개인 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궁금하신 분
● 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
● 개인 회생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지 궁금하신 분
● 회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궁금하신 분
개인 회생에 대해 궁금증이 많아
답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문정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