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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족 간 채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실제로 생활비나 사업자금, 급한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족 간 채무라고 해서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금융기관 채무보다 훨씬 엄격한 심사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가족 간 채무의 인정 기준과 실무상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목록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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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은 법원이 채무 규모를 확인하고 변제계획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입니다.

이에 은행 대출이나 카드채무처럼 금융기관 채무는 부채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면 개인 간 거래로 발생한 채무는 실제 채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다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특히 ​가족 간 채무는 금전소비대차인지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나 증여인지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꼼꼼한 소명이 요구됩니다.

가족 채무도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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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 간 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모님에게 돈을 빌렸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점과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개인 채권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입출금 거래내역

• 차용증

• 공정증서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변제 내역

• 채무 발생 경위에 관한 진술서

진술서에는 채권자와의 관계, 돈을 빌린 이유, 사용처, 상환 약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관계별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

배우자에게 빌린 돈

배우자는 개인회생 채권자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이 있더라도 부부 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이동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채무는 대부분 채권자목록에서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자녀에게 빌린 돈

부모나 자녀와 같은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도 인정 기준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법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한 자금을 단순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활비 지원이나 사업자금 지원 형태의 자금은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부모님이나 자녀가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그 자금을 채무자에게 빌려준 경우라면 실제 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대출자료와 입출금 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및 친척

형제자매, 삼촌, 사촌 등 비교적 먼 친족의 경우에는 일반 개인채권과 비슷한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실제 금전 거래 사실과 차용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채권자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출금 내역과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증 기준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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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채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진술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원이 주로 확인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돈이 송금되었는지

• 차용 의사가 존재했는지

• 상환 약정이 있었는지

• 일부라도 변제한 사실이 있는지

•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특히 입출금 내역과 차용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신빙성이 높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현금으로만 거래했거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락 시 발생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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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무라고 해서 채권자목록에서 임의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공개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누락된 채무가 확인될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채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채무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목록 작성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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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채무는 법률에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영역이 아니라 법원과 회생위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지기도 하고, 청산가치 반영 여부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출금 내역 확보

• 차용증 및 계약서 준비

• 변제 내역 정리

• 채무 발생 경위 정리

• 자금 사용처 입증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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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빌린 돈이라고 해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금융채무보다 훨씬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 발생 경위와 금전 거래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가족 간 채무를 포함한 복잡한 채무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적합한 방향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 채무 처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신청 전에 정확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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