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 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빚을 대신 갚아줬는데도

과연 개인회생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저희 문정에서 성공한 실제 사례를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의뢰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된 사연은?

의뢰인은 결혼 전 배우자로부터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집안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생긴 빚이라는 걸 알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와함께 갚아나가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서 휴직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휴직 급여가 나오는 직업에 종사했던 의뢰인은

출산휴가를 쓰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가게를 운영하던 배우자의 매출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부양가족이 늘었으나 의뢰인의 소득도 줄면서

배우자의 소득까지 함께 줄어들다 보니 배우자의 빚을 갚으면서

생계까지 유지하기는 버거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생필품을 구입할 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가게를 운영하던 배우자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카드 결제를 못 하게 될 수 있어 배우자 신용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려 배우자의 채무를 갚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계속 생활을 이어가던 중

예상치 못한 전 세계적 바이러스인 코로나가 퍼지면서,

가게를 운영하던 배우자 영업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소득이 현저히 줄어 거의 없다시피 되었습니다.

배우자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은행 빚에 대한 연체만은 막고 싶었던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채무 돌려막기를 하면서까지 버텼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자녀를 출산한 후

몸이 온전히 회복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복직까지 해야 했지만,

이미 늘어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개인회생 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을 방문하였고,

심도 있는 면담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문정은
개인회생 배우자 채무 변제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한 개시결정을 받기 위해
어떻게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였을까?

문정은 의뢰인의 빚 중

전체 채무 중 최근 1년 이내에 생긴 빚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생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생긴 빚이 많으면

금지명령이 불허가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금지명령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개인회생 신청 전 미리 사용처를 정리하여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비율이 높다고 해도

의뢰인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빚까지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되기에

의뢰인의 소득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2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율이 원금의 30%도 채 되지 않았기에

금지명령이 불허될 가능성이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러나문정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노하우를 발휘하여

법원을 설득하였고, 결국 금지명령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지명령으로 추심과 압류 위험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열심히 근무하여 생활도 유지하면서 월 변제금을 모았습니다.

그 사이 법원은 의뢰인에게

2차례의 보정 권고를 통해 변제율을 높이라고 권유하였으나,

문정은 노하우가 담긴 보정서를 작성하고 면제 재산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방어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법원의 판단은? 변제율 변동없이 처음 작성한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내리다.

법원은 문정이 제출한 개인회생신청서, 보정서, 면제 재산 결정 신청서 등

문정의 노하우가 담긴 서류들에 적힌 의견을 받아들여

변제율 변동없이 처음 작성했던 변제계획안 그대로

개인회생 배우자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의뢰인에 대하여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글이 개인회생 배우자 채무로 발생한 채무를 정리하고 싶으신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자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신용 문제가 생겨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부산개인회생 변호사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와 개인회생 진행 경험이 풍부한 신용관리사가 협업하여

법적 도움을 통해 신용 문제를 해결해 드리니

문정의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들이 ‘직접’, ‘함께’

시작부터 끝까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사건의 쟁점까지 빠짐없이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개인회생 배우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정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