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12.3 내란 사태로 정국 불안이 길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유례없는 저성장 기조에 대내외 경고음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말 평균 1.8%에서 12월 말 1.7%로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이 제시한 전망치인 1.9%는 물론 정부가 발표한 1.8%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해당 기사는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의 여파로 한국 경제까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많은 의뢰인분들이 부산개인파산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문정을 통해 금융권 채무와 카드사 채무, 개인 채무 등 다양한 채무들을 탕감받기 위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부산 개인파산 상담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 개인파산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부산개인파산변호사로 구성된 문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소유한 재산만으로 채무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이 가진 재산 이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고 본인은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것으로,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할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개인파산변호사님! 개인파산 신청하면 추심이 중단되나요? 재산 압류 못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파산 신청만 한다고 해서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이 중단되거나 재산을 압류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위해 ‘금지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개인회생채권자, 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 실현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근로나 영업 활동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과도한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것으로,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시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이후 3~7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허가받은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금지명령결정문을 송달하고, 채권자가 이를 송달받게 되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금지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에 반해 개인파산의 경우 ‘금지명령’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만으로는 채권자들로부터의 추심을 중단하거나 재산 압류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제한적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8항에 따라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⑨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⑩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5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파산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편입되는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채무자회생법 제348조에 의해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금지되며, 추심 역시 중단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의 이의의 소에서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한다.

실무상 파산신청 후 채권자에게 추심이 들어온다면 개인파산 사건번호를 알려주면 보통은 추심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계속된 추심과 재산 압류로 일상생활이 불가하거나 정신적으로 힘들어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부산개인파산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문정에서 개인파산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 시 추심 여부 및 재산 압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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