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생계비 검토 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채무자의 21세 미만 성년 자녀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결정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에서만 결정된 사안으로 타 지역에 개인회생 신청 시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부산개인회생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문정을 통해 금융권 채무와 카드사 채무, 개인 채무 등 다양한 채무들을 탕감받기 위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부산개인회생상담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지급불능 상태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소득을 얻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써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채권자와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채권자에 의해 채권추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불이익도 있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라는 법적 제도를 활용하여 부채를 정리하여 채무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님!
개인회생 신청만 하면 채무탕감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기각될 수도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채무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사유가 열거되어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기각 사유로는 ①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때 ②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③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④변제계획안의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⑤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⑥개인회생 신청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⑦그 밖에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실무상 기각되는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 법무법인 문정은개인회생 신청 전 반드시 신청인이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미리 확인한 후 기각 사유가 존재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언제든 기각될 수 있기에 의뢰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기각되는 경우는 사무실에 개인회생 신청 대리를 맡기시더라도 신청 이후 부산회생법원에서는 보정권고를 통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는데, 사무실 자체적으로 발급 가능한 서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일 때, 위임장, 인감증명서, 본인과의 통화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서류 발급 시 소요 시간이 더 길어지거나 아예 발급이 불가한 서류도 있기에 이때는 사무실에서 신청인분께 직접 서류를 발급 요청을 부탁드리지만, 다양한 이유로 서류 발급을 거부하실 경우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기각 결정이 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법원에서 요청한 서류를 보충하여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하여 계속해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 시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해야 될 부분은?

개인회생 신청 기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며,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지, 5년 이내에 면책 받은 사실이 없는지,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반영하였고, 실행 가능하며,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한 지, 절차비용을 납부할 준비가 되었는지 등등 개인회생 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지 미리 확인하고 따져본 후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러야 성공적인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3인의 부산개인회생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인단와 개인회생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신용관리사가 함께 협업하는 문정에서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작정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기각 사유가 존재한다면 면책까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 면책까지 받을 수 있도록 미리 기각 사유를 확인하고,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도 신청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 문제없이 진행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부산개인회생변호사로 구성된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함께 협업하여 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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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회생파산은 법무법인 문정이 답입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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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사건의 쟁점까지 빠짐없이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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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