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의 전체 절차

개인파산

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의 전체 절차

2026.09.21

안녕하세요.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생활비, 사업운영비, 주택구매 등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내수 경기 침체와 정치 혼란으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로 연체될 위험에 처했거나 이미 연체로 추심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법무법인 문정을 통해 금융권 채무와 카드사 채무, 개인 채무 등 다양한 채무들을 탕감받기 위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회생파산전문 문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이 가진 재산 이상 변제할 능력이 없어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고 본인은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것으로,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할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도산변호사님! 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개인파산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개인파산절차는 ①신청서 접수, ②예납금 납부, ③파산선고, ④재산조사, ⑤채권자집회, ⑥면책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개인파산은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산회생법원의 판단하에 진행되는 절차이기에 채무자의 신용회복은 물론,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을 수 있게 하여 채권자들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기에 부산회생법원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채무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처분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지 등을 채무자의 개인파산신청서를 통해 파악하기 위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10년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등의 많은 서류를 요청합니다.

①개인파산신청서 접수를 위해서 필요한 개인파산구비서류는 각각의 서류마다 발급처, 발급방식 등이 달라 발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누락없이 파산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저희 부산개인회생파산 개인파산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정에서는 개인파산무료상담 후 개인파산을 진행하시기로 하신 분께 파산신청서류의 발급처, 발급방법(온라인과 방문 방법 모두 안내), 발급 기한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파산신청서류 목록을 만들어 설명드리고 전달하여, 의뢰인분의 파산신청서류 준비를 도와드려 신속한 개인파산신청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이라는 제도가 채권자들의 동의없이 부산회생법원과 파산관재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지기에 개인파산신청 시 기본적으로 파산신청서류도 많이 필요하지만,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부산회생법원을 대신하여 채무자의 서류를 검토하기 때문에 파산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이에 부산개인회생파산 부산도산변호사 문정은 파산관재인의 추가적인 서류 제출 요청을 미리 방어하기 위해 보통 신청인이 신청서에 필요한 파산신청서류를 준비하고, 사무실에 제출하면 해당 파산신청서류를 검토 후 파산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기 때문에 개인파산신청에 이르기까지는 7일 이상 소요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②개인파산 선고 후 채무자 재산 관리 및 처분권은 부산회생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 이때 선임된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비용을 예납금이라고 하며,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예납금은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로 측정됩니다.

부산회생법원의 예납명령은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 후 빠르면 2일, 늦으면 2달 정도로 평균 3주 정도 시일이 소요됩니다.

③파산선고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파산신청에 의하여 부산회생법원이 파산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으로 보통의 파산신청은 부산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하는 절차가 진행되기에 파산절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예납금 납부 후 1~2개월 이내로 파산선고 결정을 내립니다.

④재산조사는 파산선고 후 채무자의 재산 관리 및 처분권을 가진 부산회생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의 사용처, 채무변제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유,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후로 재산 처분 시 사용처를 조사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권을 회수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⑤채권자집회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거나 금액이 상이함 등 이의를 진술하는 자리이면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산회생법원에 제출하는데, 판사님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파산절차를 속행할지 아니면 종결을 지을지 정하는 자리입니다.

개인파산 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와 달리 1번만 출석할 수도 있지만, 4~5번 아니면 그 이상을 참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유한 재산이 전혀 없고, 문제될 사안이 없다면 채권자집회 1회 출석만으로 종결처리가 되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①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처분 절차에 따라, 처분 후에는 배당 절차에 따라, ②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출석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채권자집회에는 대부분의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에서는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지만, 개인채권자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구술하기 위해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채권자와 만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게 된다면, 참석하지 못하는 명백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파산절차가 기각되거나 면책이 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하니 채무자는 몇 번의 채권자집회기일이 정해지더라도 반드시 채권자집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⑥면책결정이란, 채무자(파산선고를 받은 자,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되며, 지난 게시글에서 언급한 신분상 불이익이 소멸됩니다.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부산회생법원이 신설된 후 개인파산 진행 속도가 빨라졌는데, 보유한 재산이 전혀 없고,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며, 그 외 문제될 사항이 없다면 파산선고 후 2~3개월 이내에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