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개인파산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파산전문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지난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낮아진 듯 보이나 비상계엄사태부터 이어진 정국 혼란은 계속 진행중에 있어 부진한 내수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그 여파로 서민경제까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개인 신용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며 파산전문 법무법인 문정을 통해 금융권 채무와 카드사 채무, 개인 채무 등 다양한 채무들을 탕감받기 위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부산개인회생파산 상담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이 가진 재산 이상 변제할 능력이 없어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고 본인은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것으로,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할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도산변호사님,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파산신청서 제출 시 동시에 면책신청서도 제출했는데, 면책결정이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고,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개인파산절차 중 면책결정이란, 채무자(파산선고를 받은 자,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보통은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서 제출 시 동시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파산 신청자는 파산신청일로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부산회생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본인 또는 사건을 대리하는 사무실의 실수로 면책신청서를 누락하고 파산신청서만 제출한 경우, 실무상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는 당사자에게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면책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권고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되며, 지난 게시글에서 언급한 신분상 불이익이 소멸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 <2021. 12. 28.>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부산회생법원이 신설된 후 개인파산 진행 속도가 빨라졌는데, 보유한 재산이 전혀 없고,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며, 그 외 문제될 사항이 없다면 파산선고 후 2~3개월 이내에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①처분하여 배당해야 할 재산이 있거나 ②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③채무자 또는 채권자에게 법원에서 송달한 우편물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등등 다양한 사유로 면책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절차 중 면책결정의 정의와 효과, 부산회생법원에서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융권 또는 지인에게 금원을 차용할 때는 반드시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의지를 가지고 빌리지만, 내부적, 외부적 요인들로 인해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어떻게 극복해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부산개인회생전문 부산회생전문변호사 부산도산변호사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함께 협업하여 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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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회생파산은 법무법인 문정이 답입니다.

부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들이 ‘직접’,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사건의 쟁점까지 빠짐없이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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