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개인파산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파산전문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면서 우리나라 수입물가가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국내 정치 리스크로 12월 환율이 상승 기조인 점을 감안하면 수입물가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내수 경제와 소비자 생활에 부담을 주게 되는데, 소득은 그대로인데, 고물가 탓에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 대출이자를 변제하는데 어려워지면 신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파산전문 법무법인 문정을 통해 금융권 채무와 카드사 채무, 개인 채무 등 다양한 채무들을 탕감받기 위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부산개인회생파산 상담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이 가진 재산 이상 변제할 능력이 없어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고 본인은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것으로,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할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개인파산무료상담을 진행하는 부산도산변호사님!
개인파산절차 중에 파산관재인이 재산조사를 한다고 하던데, 파산관재인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죠?

개인파산절차 중 부산회생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권을 회수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선임한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①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권신고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이어야 한다.
2.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
3. 채권조사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일은 병합할 수 있다.
제358조(법원의 감독)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보통 법원에서는 개인파산 사건과 법인파산 사건을 처리하는 파산관재인을 따로 선임하는데, 부산회생법원의 경우개인파산 사건의 파산관재인은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개인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 관리위원회의 구두면접과 심의를 거쳐 선임합니다.

이렇게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부산회생법원을 대신하여 ①채권자협의회에 자료 제공, ②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 신청, ③채권자집회 소집 신청, ④채권자집회의 결의집행 금지 신청, ⑤파산재단의 점유, 관리 및 처분, ⑥재산가액의 평가, ⑦파산경과의 보고, ⑧배당, ⑨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2조(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①법원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에 관한 서류ㆍ결정서ㆍ감사보고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주요자료의 사본을 채권자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대한 보고서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주요서류를 채권자협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채권자협의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채권자협의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협의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①법원은 필요한 경우 관리인ㆍ파산관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면책의 효력을 받을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조회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또는 단체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제3항ㆍ제4항 및 제75조 (재산조회의 결과 등)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를 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또는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이해관계인이 납부하여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67조(소집) 법원은 파산관재인 또는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 신고를 한 총채권에 관하여 법원이 평가한 액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75조(결의집행의 금지) ①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결의의 집행을 금지할 수 있다.
②의결권이 없었던 파산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채권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결정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479조(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482조(재산의 가액의 평가)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88조(파산경과의 보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하여 제1회 채권자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06조(배당에 필요한 허가)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이 있는 때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47조(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변제를 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한다.
제361조(파산관재인의 의무 등) ①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파산관재인은 부산회생법원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선임한 부산회생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해당 법원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조사 시 채무의 사용처, 채무변제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유,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후로 재산 처분 시 사용처, 현재 소유한 재산의 처분 및 배당 등에 대해 까다롭게 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 시 파산관재인이 문제 삼을 부분을 미리 예상하고 방어 방법을 강구하여야 문제없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파산전문 문정에서 개인파산 무료상담을 받아보신 후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절차 중 재산조사를 하는 파산관재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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