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개인파산상담 파산전문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은 시점에,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 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안정된 추이를 유지 중이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돼 국가 신용도 등이 타격을 입는다면 국고채금리 상승으로 은행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신용에 위협을 받고 있는 많은 의뢰인분들이 파산전문 법무법인 문정을 통해 금융권 채무와 카드사 채무, 개인 채무 등 다양한 채무들을 탕감받기 위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부산개인회생파산 상담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소유한 재산만으로 채무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이 가진 재산 이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고 본인은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것으로,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할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도산변호사님! 부산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더니 예납금을 내래요!
그게 도대체 뭐죠?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리가 채무자 본인에게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 본인의 재산 관리 및 처분권은 부산회생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됩니다.

이때,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 관리 및 처분권을 가진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비용이 바로 예납금입니다.

예납금의 경우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시행 2022. 9. 1.] [대법원재판예규 제1805호, 2022. 4. 18., 일부개정]
제2조의4 (예납기준)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만약 예납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의하여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309조(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예납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산회생법원에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채무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소송구조제도를 신청하여 예납금 납입을 면제받거나 예납금 금액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시행 2023. 10. 17.] [대법원재판예규 제1861호, 2023. 10. 17., 일부개정]
제22조 (구조결정의 대상 및 절차) ① 개인파산등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한하여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60세 이상인 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② 개인파산ㆍ면책 사건에서 법원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③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은 제23조에 규정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법원의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람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지체없이 소송구조 여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15조 제2항에 불구하고 개인파산등 사건에 대하여는「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제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1회에 요청할 수 있는 송달료는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 별표 1에 정해진 예납기준의 범위 이내로 한다.

오늘은 파산신청 후 납부하여야 하는 예납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6시간이라는 짧은 계엄령이었다고 할지라도 탄핵 정국으로 치달으며,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 아닌 경제 전반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앞으로 장기화될 조짐이 있는 가운데 개인 신용 문제까지 위협받을 위기에 놓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분께 저희 파산전문 문정이 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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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회생파산은 법무법인 문정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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