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전문 부산회생전문변호사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려 하니 자본금이 부족하여,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생활을 하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병원비가 부족하여 등등의 여러 이유로 모아둔 자금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려워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에 금원을 차용하는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시죠?

카드값, 대출이자를 잘 갚으면 문제가 없지만, 계속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여도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남는 금원이 없어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연체될 위기에 처하거나 혹은 이미 연체가 되어 추심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부산개인회생전문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을 통해 금융권 채무와 카드사 채무, 개인 채무 등 다양한 채무들을 탕감받기 위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부산개인회생상담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정은 부산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부산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지급불능 상태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소득을 얻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써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채권자와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채권자에 의해 채권추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불이익도 있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라는 법적 제도를 활용하여 부채를 정리하여 채무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부산도산변호사님,
부산개인회생 면책결정이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면책결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개인회생은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원의 판단하에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이 문제가 없고, 그 변제계획안을 토대로 측정된 월 변제금을 3~5년이라는 일정 기간동안 성실히 납부한다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부산개인회생 중 면책결정이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기간 동안 월 변제금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남은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해주는 결정을 말하는데, 이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내려집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은 잔여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로서, 사실상 채무자에게 가장 유효하고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은 법원 직권으로 내려지기도 하지만, 통상 채무자의 적극적인 면책결정‘신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부산회생법원 면책결정신청은 미납없이 변제하였다면 변제계획안 상 마지막 변제일 이후가, 중간에 미납이 있었다면 미납한 횟수만큼 변제완료일이 늦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늦어진 변제완료일 이후가 면책결정신청서를 접수하는 기준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변제를 하던 중 사고로 인한 장애를 얻어 소득 활동을 못하거나 퇴직을 하게 되거나 이혼 등의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산회생법원은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산회생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무자는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의 사항들을 기재한 서면을,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요건들에 해당되면 사건의 표시, 채무자,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내용의 사항들을 기재한 서면을 부산회생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5. 30.] [대법원규칙 제3149호, 2024. 5. 30., 일부개정]
제94조(면책의 신청) ①법 제6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 면책을 신청한 취지
4.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②법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 면책을 신청한 취지
4. 법 제62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내용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면책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통은 3개월 내외로 면책결정을 내리는 편이나 부산회생법원의 사정상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하나 부산회생법원은 채무자가 속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산회생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626조(면책의 취소) 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면책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참조)하지만, 면책취소결정 이후 이해관계인이 면책취소 신청을 하더라도 그 취하는 면책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판례(대법원 2015. 4. 24. 자 2015마74 결정 참조)가 있으니 면책취소결정을 받지 않도록 미리 문제될 만한 사항을 배제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부산회생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변제를 완료한 면책인지, 완료하지 못한 면책인지 명시)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개정 2023. 2. 23. [재판예규 제1849호, 시행 2023. 3. 1.]
제18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614조에 규정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한 경우
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2. 법 제624조제1, 2항에 규정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제624조제1항 면책인지, 제624조제2항 면책인지를 명시함)
3. 법 제621조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일, 폐지결정의 확정일
② 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위 통보를 받은 즉시 등재된 개인회생 공공정보 기록을 삭제하나,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내부 규칙상 면책결정문을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연체기록을 남겨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을 받았다는 것은 신용이 마이너스로 회복할 수 없던 상황에서 면책결정을 통해 신용이 0인 상태를 만들었고, 이후 점수를 쌓으며 신용을 회복하는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 중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돈을 빌릴 때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인 변제를 하려고 하였지만, 개인적 또는 환경적 사정에 의해 변제를 못하게 되어 연체될 위험에 처했거나 이미 연체가 발생하여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부산개인회생전문 부산회생전문변호사 부산도산변호사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함께 협업하여 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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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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