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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데
갑자기 실직했습니다.
개인회생이 바로 폐지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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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을
더 이상 낼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실직과 같은 소득 단절 상황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불안을 느끼십니다.

특히 변제금 미납이 이어질 경우 절차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직했다고 해서 즉시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대응 없이 방치하면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시각에서 실직 시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중 실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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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매월 발생하는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면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변제금 미납이 장기간 지속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위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직했다고 해서 곧바로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중 실직했다면 먼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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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후 대처 방법은 가능한 한 빠르게 재취업하여 변제금을 계속 납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 절차는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에서 인정하는 다른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방법 1. 변제계획 변경 신청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인가 후 발생한 사정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사라져 기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진 경우

• 사업 실패로 매출이 급감한 경우

• 질병이나 사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 출산 또는 부양가족 증가로 생계비 부담이 커진 경우

개인회생 중 실직은 대표적인 변제계획 변경 사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실직 사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 경위와 현재 소득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소득 발생 가능성이나 향후 변제 가능성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 2. 특별면책 신청

재취업 가능성이 낮고 변제계획 변경도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이란 변제계획을 모두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특별면책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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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면책 요건
①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일 것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질병 또는 사고

• 장기 입원

• 회사 폐업

• 구조조정

• 비자발적 실직

개인회생 중 실직 역시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경우라면 특별면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특별면책 요건
② 청산가치 이상 변제했을 것

특별면책을 신청하기 전까지 납부한 변제금 총액이 개인회생 인가 당시 산정된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한 금액이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특별면책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특별면책 요건
③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것

특별면책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변제계획을 변경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향후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변제계획 변경으로도 절차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특별면책보다는 변경 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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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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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면책이 가능한 상황이라도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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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면책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해서 반드시 면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면책은 단순히 실직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변제 경과와 채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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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실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직했다고 해서 곧바로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취업을 통해 변제를 이어가는 방법도 있고, 상황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제금 미납이 누적되기 전에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부산개인회생 법무법인 문정은 개인회생 진행 중 실직, 소득 감소, 변제금 미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실직으로 인해 개인회생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문정에서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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