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생활비, 사업 자본금, 사업 운영금 등 다양한 이유로 돈이 부족하여 은행, 개인,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부족한 금원을 충당하였으나 소득 감소, 투자 및 사업 실패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대출을 변제하지 못해 연체될 위험이 있거나 이미 연체가 되어 추심에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법무법인 문정을 통해 금융권 채무와 카드사 채무, 개인 채무 등 다양한 채무들을 탕감받기 위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소유한 재산만으로 채무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이 가진 재산 이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고 본인은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것으로,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할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있다면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 생계비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제외하였을 때 남은 금원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을 의미하며, 소득이 있다는 것은 월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동일한 의미로, 개인파산 신청 시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판단하였을 때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실무상개인회생신청을 권고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본인 외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인 채무자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월급 200만 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비슷한 수준으로 월급을 받을 예정이라면 월급 200만 원에서 2025년 기준 1인 최저생계비 약 143만 원을 제외한 약 57만 원이 소득으로 측정되기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신청을 권고합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계약직 등으로 근무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그해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 생계비, 즉 최저생계비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이 있는지에 따라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파산 신청 시 조심해야 할 점은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법률상 열거된 파산자에 대한 공사법상의 제한이 직업 특성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등 미리 확인이 필요하며, 혹시 이를 파악하기 힘들 경우 반드시 저희 문정과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 후 개인파산 신청을 하셔야 신용을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이 있는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은행, 카드사, 지인 등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 다양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를 변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소득으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저희 문정이 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3인의 대표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함께" 당신의 신용을 ‘새로고침’ 해드리겠습니다.

부산개인회생파산은 법무법인 문정이 답입니다.

부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들이 ‘직접’,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사건의 쟁점까지 빠짐없이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