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부양할 가족이 많아서, 또는 부양할 가족은 없지만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기에는 소득이 턱없이 부족해서, 아니면 조금 더 편안한 노후를 위해 저축보다는 수익이 더 높은 주식 투자를 위해서 등등 정말 다양한 이유로 은행, 카드사를 비롯해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리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떠한 이유로 돈을 빌려 이를 갚기 위해 계속 일은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는 물가와 대출 금리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연체될 위험에 놓였거나 이미 연체가 되어 추심에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법무법인 문정을 통해 금융권 채무와 카드사 채무, 개인 채무 등 다양한 채무들을 탕감받기 위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이 가진 재산 이상 변제할 능력이 없어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고 본인은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것으로,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할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뭐가 다른가요?

많은 상담자분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를 모르시거나,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개인회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은 신청하기 싫다며 거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먼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자신이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신용상 문제를 겪고 있는 채무자가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법원에 법적 도움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 중 ‘면책을 받는다’라는 것은 채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는 존재하나 책임을 면한다’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공통점도 있지만, 분명 다른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원을 3~5년이라는 일정 기간동안 법원에 성실히 납부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이때, 채무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을 유지하는 대신, 법원에 납부하는 총금액 즉, 채무변제액이 본인이 가진 재산보다 적다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변제액이 늘어나도록 변제계획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이 높아지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고,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신청하는 제도로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개인파산은 고령의 나이,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등으로 소득 활동이 불가한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자신이 가진 재산이 전혀 없다면 전체 채무가 탕감됩니다.

보통 개인파산의 경우 소득 활동이 불가하거나 채무가 과도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로 재산 여부에 따라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을 처리하면서 상담자분들이 개인파산은 “빌린 돈 전부 갚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염치없는 행위’라고 느끼기에 개인파산 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도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변제해야 면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현재 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재산으로 판단되는 환가액이 존재한다면 이 역시도 환가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변제해야 면책이 가능하기에 결코 “빌린 돈을 전혀 갚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마냥 ‘개인파산’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신용을 정리하는 제도의 하나로 여기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본인에게 알맞은 제도를 선택하여 신용을 정리하시길 바라며, 어떠한 제도를 선택할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저희 문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올바른 선택으로 신용을 성공적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용 문제는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예정으로, 이를 어떠한 법적 제도로 해결해야 좋을지 몰라 고민에 빠지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저희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함께 협업하여 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3인의 대표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함께" 당신의 신용을 ‘새로고침’ 해드리겠습니다.

부산개인회생파산은 법무법인 문정이 답입니다.

부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들이 ‘직접’,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사건의 쟁점까지 빠짐없이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