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등등 다양한 목적으로 은행, 카드사,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해당 사용처에 사용하였으나 투자 실패,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인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연체될 위험이 있거나 이미 연체가 되어 추심에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법무법인 문정을 통해 금융권 채무와 카드사 채무, 개인 채무 등 다양한 채무들을 탕감받기 위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지급불능 상태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소득을 얻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써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채권자와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채권자에 의해 채권추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불이익도 있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라는 법적 제도를 활용하여 부채를 정리하여 채무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추심이 무서워 연체를 못 시켰는데,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저희 문정을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 분 중 몇몇 분은 “채무 변제를 연체하면 돈 빌린 곳에서 전화, 방문하여 변제를 독촉하는 게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채무를 돌려막으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많이 힘듭니다. 연체 전인데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답변드리자면, 개인회생은 연체 전에도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부분은 연체를 막기 위해 3개월 이내로 일반 대출을 포함하여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면 연체 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신청과 별개로 ‘사기’라는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 직전 대출을 받고 변제하지 않는다면 갚을 마음 없이 돈을 빌린 것이 되기에 ‘사기죄’ 성립할 요건이 충족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대출금은 비면책채권으로 바뀌어 평생 갚아야 하는 빚으로 남게 됩니다.
이에 연체 전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경우, 저희 문정을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우선 확인하시고, 안정적으로 회생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후 개인회생과 자주 비교되는 비슷한 듯 다른 듯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블로그를 통해 설명드릴 예정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연체 전 신청할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프로그램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프로그램은 일반 개인회생제도와 비교했을 때, 이자만 감면되고,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고, 상환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조정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오늘은 연체 전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채무 연체가 발생할 위기에 놓였으나, 채무를 연체했을 때 채권자측의 강도 높은 추심행위가 겁나고 금방이라도 소위 빨간 딱지가 붙을 것 같은 불안감에 어쩔 수 없이 채무를 돌려막다가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최악의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3인의 대표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함께" 당신의 신용을 ‘새로고침’ 해드리겠습니다.
부산개인회생파산은 법무법인 문정이 답입니다.

부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들이 ‘직접’,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사건의 쟁점까지 빠짐없이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