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생활비, 사업자금, 투자 등 다양한 이유로 은행, 개인,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연체될 위험이 있거나 이미 연체가 되어 추심에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법무법인 문정을 통해 금융권 채무와 카드사 채무, 개인 채무 등 다양한 채무들을 탕감받기 위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지급불능 상태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소득을 얻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써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채권자와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채권자에 의해 채권추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불이익도 있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라는 법적 제도를 활용하여 부채를 정리하여 채무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니 은행에서 집을 경매로 넘기려고 합니다.

나이, 장애 등으로 소득 활동이 불가하거나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의 60%라는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채무자가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인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키고 자신이 가진 재산의 가치보다 많이 갚는 대신 자신이 가진 재산을 유지한 채 일정한 기간 내에 월 변제금을 납부하면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이렇듯 개인회생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사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과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비롯한 동산을 가진 채무자의 경우 보통 해당 부동산 및 동산에 담보권자(저당권자)가 존재하는데, 담보권자(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담보권자(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력을 가진 담보권자(저당권자)는 개인회생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전 담보권자가 해당 부동산 및 동산을 경매 실행할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시 금지명령 신청서와 중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중지명령 허가를 받아 진행되고 있는 경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게 되면 이후 담보권자가 중지된 경매를 다시 실행할 수 있어 결국 본인의 부동산 및 동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일부 회생을 진행하는 법원에서 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담보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에 대한 재조정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시 ‘주택담보대출체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관할 법원이 판단 후 회부 결정 내리면 채무자는 즉시 ‘신용회복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한 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절차에 성실이 임하여 담보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고 채무자가 담보채권자에게 그 합의에 따른 변제를 완료할 경우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관할 법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 회부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담보권자(저당권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권자(저당권자)는 굳이 채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경매로 본인의 채권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저희 사무실에서는 채무조정의 범위가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고,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기보다, 개인회생 신청 전 신청인의 재산을 파악하고, 담보권자가 존재한다고 하면 미리 담보권자와 협의를 통해 개인회생에서 법원에 월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 담보권자에게 계속해서 대출금을 변제하면 경매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칙을 확인한 후에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불가한 경우 저희 문정을 방문하신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여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본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문정을 방문하여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집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하면서 마련한 차나 집 등을 대출금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문정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며 힘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3인의 대표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함께" 당신의 신용을 ‘새로고침’ 해드리겠습니다.

부산개인회생파산은 법무법인 문정이 답입니다.

부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들이 ‘직접’,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사건의 쟁점까지 빠짐없이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