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녀들의 교육비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해 연체될 위험이 있거나 연체되어 추심에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법무법인 문정을 통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상담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지급불능 상태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소득을 얻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써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채권자와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채권자에 의해 채권추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불이익도 있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라는 법적 제도를 활용하여 부채를 정리하여 채무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교직원 공제회와 사학연금 대출은 뭐가 다른가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가 되나요?

교사로 임용이 되면 사학연금 가입 자격을 갖춘 자가 되어 자동으로 사학연금에 가입되며, 보험료 역시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그에 반해 교직원 공제회는 가입 여부도 본인의 선택이며, 따로 신청한 후 매월 납입금을 본인이 설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직원 공제회와 사학연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상 각각의 기관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돈을 빌렸다가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교사분들께서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서 두 곳의 채권이 어떻게 다른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는 어떻게 기재되며 처리되는 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먼저, 교직원 공제회는 모든 교직원들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설립된 교직원 복지기관으로 공제사업을 하는 특수법인입니다.

이에 반해 사학연금은 국가가 관리, 운영하는 4대 공적연금의 하나로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사립학교 교직원,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가입의 강제성 여부 및 가입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할 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직원 공제회와 사학연금에서 받은 대출은 모두 개인회생 채무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사학연금은 국가가 관리, 운영하는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목록에 기입하여 변제하더라도 면책되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직원 공제회는 특수법인이라 할지라도 국가 기관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학연금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으로 충분히 면책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학연금과 교직원 공제회는 모두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가 가능하나 사학연금은 비면책채권, 교직원 공제회 대출은 면책 가능한 채권이지만 설명만으로는 각각의 채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 저희 문정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인의 대표변호사와 신용관리사 함께 협업하여 정확한 신용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직원 공제회와 사학연금 대출이 무엇이 다른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은행, 카드사, 더 나아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해 추심 및 독촉의 위험에 처해있는 분들께 저희 문정이 법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3인의 대표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함께" 당신의 신용을 ‘새로고침’ 해드리겠습니다.

부산개인회생파산은 법무법인 문정이 답입니다.

부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들이 ‘직접’,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사건의 쟁점까지 빠짐없이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