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사업장이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금융권에서 최대한 신용대출 받아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라는 팬데믹 발생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부딪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연체될 위험이 있거나 연체되어 추심에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법무법인 문정을 통해 금융권 채무와 카드사 채무, 개인 채무 등 다양한 채무들을 탕감받기 위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지급불능 상태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소득을 얻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써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채권자와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채권자에 의해 채권추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불이익도 있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라는 법적 제도를 활용하여 부채를 정리하여 채무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15억 이상인데 개인회생 신청 못하나요? 일반회생 신청해야 할까요?

이전 게시글에도 언급하였으나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 1항에 열거된 바와 같이 무담보 즉, 신용채무는 10억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 2010. 6. 10., 2014. 1. 1., 2020. 6. 9., 2020. 12. 29., 2021. 4. 20.>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르면 담보대출이 15억 이상이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담보대출이 15억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다양한 사업자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진행하였을 때, 따로 재무팀이 있더라도 대출 계약 체결 시 채무자가 법인의 대표자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대표자 개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적으로 사업 운영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에 투입했기에 법인채무와 개인채무가 섞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럴 땐 상담을 통해 채무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를 분리하셔야 법인인 경우 대표자로 법인 회생 또는 법인 파산 절차를 통해, 개인인 경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알맞은 방식으로 채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담보대출이 15억 이상이신 분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면 먼저 개인채무인지 법인채무인지를 분리한 후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신청 전 사전적으로 담보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특히 개인회생 진행 시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권자를 우선변제권으로 하여 채권자 목록에 기재할 수 있으며, 금지명령이 허가되면 경매를 진행할 수 없고, 중지명령이 허가가 되면 기존 진행하던 경매가 중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난 후에는 중지된 경매가 진행되며, 담보권자가 이전에 경매를 진행하지 않았을 때 경매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보대출의 경우 채권자 목록에 기재는 가능하나 인가결정 이후 경매진행이 가능하여 재산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주택담보대출에 한하여 담보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에 대한 재조정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만들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추후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이나 이는 결국 강제성이 없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담보권자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위의 사유 외에 다른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전 매매로 담보물을 정리한 후 처분하고, 충당되지 않은 담보대출금은 신용채무로 성질이 바뀌는 점을 활용하여 개인회생 일반채권에 기재하여 채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할지 일반회생을 신청할지 등 신청하는 제도에 따라 다 다른 처리방식으로 채무를 처리해야 기타 발생할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신용 역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깔끔한 신용정리를 원하시는 분은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신용관리사가 있고, 3인의 대표변호사가 함께 협업하는 저희 문정에 방문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채무 정리 방법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담보대출이 15억 이상이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한순간 어떠한 이유로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언제든지 놓일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거나 재기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상황을 인지하고, 깔끔하고 탈 없이 신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어난 채무를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저희 문정이 법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3인의 대표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함께" 당신의 신용을 ‘새로고침’ 해드리겠습니다.

부산개인회생파산은 법무법인 문정이 답입니다.

부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들이 ‘직접’,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사건의 쟁점까지 빠짐없이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