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발생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부딪혀 매출은 감소하였으나 대출이자는 갈수록 높아져 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연체될 위험이 있거나 연체되어 추심에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법무법인 문정을 통해 금융권 채무와 카드사 채무, 개인 채무 등 다양한 채무들을 탕감받기 위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지급불능 상태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소득을 얻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써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채권자와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채권자에 의해 채권추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불이익도 있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라는 법적 제도를 활용하여 부채를 정리하여 채무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이 10억이 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전 게시글에도 언급하였으나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 1항에 열거된 바와 같이 무담보 즉, 신용채무는 10억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 2010. 6. 10., 2014. 1. 1., 2020. 6. 9., 2020. 12. 29., 2021. 4. 20.>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예를 들어, 신용채무가 7억, 담보 채무가 12억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채무가 12억, 담보 채무가 10억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과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상담을 진행하면서 본인의 채무가 무담보 채무인지, 담보 채무인지 정확히 알고 오시는 분은 많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실제로 신용대출이 5억이고, 담보대출이 6억이었으나 이를 따로 보지 않으시고 합쳐서 11억이라 생각하셔서 개인회생 신청 요건이 안 되는지 문의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렇듯 본인의 채무가 정확히 어떤 채무인지 모르겠다고 생각되신다면, 본인의 채무가 개인회생으로 탕감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반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는지 헷갈리신다면, 저희 문정을 방문하셔서 채무 종류를 파악하신 후 개인회생으로 처리가 가능한 채무인지, 일반회생으로 처리가 가능한 채무인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말 본인의 신용채무가 10억이 넘는다고 한다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으로 채무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일반회생은 추후 다시 다루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사용하는 용어로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 한도에 제한이 없으나 인가 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인가로 권리변경 효력이 발생하며 담보권 역시 권리변경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간이회생절차가 신설되어 통상의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결 요건을 완화시킨 절차가 있으나 이 역시도 추후 블로그 글을 통해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및 일반회생, 간이회생은 각각에 맞는 신청 요건, 필요 서류, 변제계획안 작성 등의 절차가 존재하며, 혼자서 이러한 절차들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법적인 채무 탕감 절차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대의 채무 탕감율과 최저의 월 변제금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 문정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용대출이 10억 이상이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한순간 어떠한 이유로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언제든지 놓일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거나 재기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상황을 인지하고, 신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어난 채무를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저희 문정이 법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3인의 대표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함께" 당신의 신용을 ‘새로고침’ 해드리겠습니다.

부산개인회생파산은 법무법인 문정이 답입니다.

부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들이 ‘직접’,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사건의 쟁점까지 빠짐없이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