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당장 여윳돈이 없어 급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겨우 연체를 막았으나 대출의 원리금을 갚으려고 하니 불어난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채무 돌려막기로 이어져 연체될 위험이 있거나 연체되어 추심에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법무법인 문정을 통해 금융권 채무와 카드사 채무, 개인 채무 등 다양한 채무들을 탕감받기 위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지급불능 상태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소득을 얻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써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채권자와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채권자에 의해 채권추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불이익도 있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라는 법적 제도를 활용하여 부채를 정리하여 채무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빚이 1,000만 원이 안 되면 개인회생 신청 못하나요?

개인회생은 소득 활동을 하고 있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채무액이 무담보 즉, 신용으로 빌린 채무가 10억 이하, 담보를 제공하고 빌린 채무가 15억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1항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채권 금액 한도가 열거되어 있을 뿐 최소 신청 가능 금액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 2010. 6. 10., 2014. 1. 1., 2020. 6. 9., 2020. 12. 29., 2021. 4. 20.>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액 한도가 정해진 바가 없어 과거 크게 사업을 하신 분들은 채무액이 몇백억인 경우도 있었고, 개인회생에서도 최대한도인 10억이 조금 안 되는 분들까지 그동안 많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을 다루면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채무가 원금과 이자 합계가 1,000만 원 이하라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개인회생에서는 1,000만 원도 소액으로 판단하고 있어 개인회생 신청 시 최소 채무액을 1,000만 원으로 보고 있으나 저희가 처리한 데이터상으로 원금과 이자 합계가 900만 원 선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와 그동안 다양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며 습득한 노하우를 가지고 작성한 변제계획안 및 진술서로 인한 결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채무액 1,000만 원 이하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의 채무액이 소액인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저희 문정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빚이 1,000만 원이 안 되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급전이 필요하여 높은 대출 금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변제하느라 또 다른 대출을 받으며 채무 돌려막기로 이어져 불어난 채무를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저희 문정이 법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3인의 대표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함께" 당신의 신용을 ‘새로고침’ 해드리겠습니다.

부산개인회생파산은 법무법인 문정이 답입니다.

부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들이 ‘직접’,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사건의 쟁점까지 빠짐없이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