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채무를 발생시켰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해 연체될 위험이 있거나 연체되어 추심에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법무법인 문정을 통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상담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지급불능 상태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소득을 얻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써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채권자와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더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채권자에 의해 채권추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불이익도 있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퇴직 사유에 해당될까요?

공무원의 경우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안정된 직장이기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해 소득의 9%를 차감하여 관리하는데, 보통 공무원 연금공단이 금융권에 비해 대출금리가 낮아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담보대출은 우선변제 채권으로 개인회생 채권목록에 넣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 면책을 받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계속해서 변제해야 합니다.

그와 달리 공무원 중에서도 교사의 경우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교직원 공제회에 교직원의 선택에 따라 금융권보다 높은 금리로 적금을 들 수 있고, 금융권보다 낮은 대출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용대출로 개인회생 채권목록에 넣으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직원 공제회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먼저 해당 회에서 탈퇴를 한 뒤 개인회생 면책 이후 재가입 가능

추후 블로그 글을 통해 ‘공무원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에서 언급하겠지만, 공무원은 개인파산 신청만으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파산 면책이 되지 않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해 추심 및 독촉의 위험에 처해있는 분들께 저희 문정이 법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3인의 대표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함께" 당신의 신용을 '새로고침' 해드리겠습니다.

부산개인회생파산은 법무법인 문정이 답입니다.

부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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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사건의 쟁점까지 빠짐없이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