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주식투자, 학자금대출 등 다양한 목적을 이유로 채무를 발생시켰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해 연체될 위험이 있거나 연체되어 추심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 문정을 통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상담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지급불능 상태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소득을 얻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써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채권자와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더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채권자에 의해 채권추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불이익도 있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일반병사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까?

군인은 일반적으로 직업군인과 일반병사, 보충역로 나눠 개인회생 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먼저, 직업군인의 경우 일반 급여소득자와 동일하게 매달 급여를 수령하고 근무하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직종이기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병사의 경우 육군, 해군 등 조직에 따라 군 복무기간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 2년 이내로 복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일반 병사의 월급은 개인회생 신청 시 기준이 되는 1인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변제금에 투입하여야 하고,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변제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으로부터 최소3년에서 최대 5년동안 꾸준히 변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채권자집회 시 법원에 출석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유로 일반 병사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 병사로 군입대를 예정하고 있거나 일반 병사인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역의 경우 일반병사와 달리 출퇴근을 하며 군 복무를 하기에 일반 병사보다는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충역의 월급만으로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부족함이 있어 추가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게 사전에 겸직허가 신청 후 복무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 추가 소득을 발생시키면 충분히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일반 병사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식투자 실패, 공부 위한 학자금 대출, 도박으로 인한 채무 발생 등 다양한 이유로 채무를 발생시킨 후 군에 입대하려 하니 연체와 추심, 독촉이 걱정되어 잠 못 이루는 청년들에게 저희 문정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3인의 대표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함께" 당신의 신용을 분석하여 새롭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부산개인회생파산은 법무법인 문정이 답입니다.

부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들이 ‘직접’,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사건의 쟁점까지 빠짐없이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