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교육비, 부족한 생활비 충당 등 다양한 이유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은행권 대출을 받았거나 지인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이를 변제하지 못해 연체될 위험이 처했거나 이미 연체가 되어 추심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 문정을 통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상담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지급불능 상태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소득을 얻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써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채권자와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더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채권자에 의해 채권추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불이익도 있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부님들께서 문정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면 많은 분들이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 신청은 불가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청산가치를 판단할 때 신청인 본인의 재산도 중요하지만, 결혼생활을 오래했고 기여도를 판단하였을 때 배우자의 재산 중 반을 신청인의 재산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자료 역시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배우자에게 개인회생 진행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배우자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보유하고, 배우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통한 인증번호를 자연스레 요청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신청 시 서류만 제출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이 공동재산인지 특유재산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보정권고를 통해 소명을 요청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서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회생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법원을 통해 배우자 서류를 발급 요청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거절되는 경우가 많고, 관공서가 아닌 은행 관련 개인정보로 이루어진 서류의 경우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배우자 서류 미흡으로 인해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배우자 서류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저희 법무법인 문정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부님께서 문정을 방문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 진행 가능한가?"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인마다 채무를 발생시킨 사유, 채무 사용처 등은 다 다릅니다.

또한, 주부이지만 각자의 위치나 환경 역시 다릅니다.

때문에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는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명확히 안내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저희 문정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인의 대표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함께" 당신의 신용을 분석하여 새롭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부산개인회생파산은 법무법인 문정이 답입니다.

부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들이 ‘직접’,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사건의 쟁점까지 빠짐없이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