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채가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휴직급여를 받았으나 줄어든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으로는 빚을 변제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버거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은행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하는 일에 직접 영향을 미쳐, 배우자마저 소득이 현저히 줄게 되었습니다.

연체만은 막고 싶었던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금융권의 채무 변제를 돌려막기를 하면서까지 버텼으나, 더 이상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몸이 온전히 회복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복직까지 해야했지만, 이미 늘어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신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문정을 방문하였고,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문정의 조력

문정은 의뢰인의 채무 중 최근에 발생한 채무의 비율이 과다한 사정을 확인하였고,

이를 감안하여 최대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은 원금의 30%도 채 되지 않았기에

금지명령이 불허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정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꼼꼼한 서류 준비와

진솔한 진술서 작성으로 법원을 설득하였고, 결국 금지명령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의뢰인에게 2차례의 보정 권고를 통해

채권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변제율을 높일 것을 권고하였으나,

문정은 월 변제금을 인상할 시 의뢰인이 이를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리는 상세한 보정서와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개시결정

법원은 문정이 제출한 개인회생신청서, 보정서 등 서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결국 문정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들이 ‘직접’,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사건의 쟁점까지 빠짐없이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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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