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후 가정을 꾸리고 가장으로써 열심히 살던 어느 날 급작스럽게 정신병이 발현하여 음식물 섭취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서 안정을 되찾아 갔으나 치료를 받는 동안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며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오랜 시간 고생한 끝에 신용을 겨우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신용이 회복됨과 동시에 부친은 생활비 명목으로 드린 의뢰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였고, 형제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그동안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모친이 평생 모아 구매한 집이 형제의 채무로 인해 공매 위기에 처하게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 회복 후 받은 대출금을 저금리로 갈아타기 위해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금과 지인에게 차용한 금원 전부를 보이스피싱 당하게 되어, 최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힘들게 회복한 신용이 다시 무너지자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문정을 방문하였습니다.

문정의 조력

문정은 의뢰인의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부동산, 퇴직금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정은 문정만의 노하우로 청산가치 및 생계비 조절에 중점을 두고 통과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금지명령 허가

법원은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음에도

문정만의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여 금지명령을 허가하였고,

의뢰인은 재산의 보호와 더불어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들이 ‘직접’,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사건의 쟁점까지 빠짐없이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