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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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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나 통장압류가
진행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중에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이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송달되거나 채권자가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지급명령이 내려졌거나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강제집행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개인회생 신청 전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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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간이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채권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압류

• 통장압류

• 예금압류

• 부동산 강제집행

• 자동차 압류

즉,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법원의 확정결정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도 대응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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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우선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 때 개인회생을 준비하여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목록에 해당 채권을 포함시켜 전체 채무를 함께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해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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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일반적으로 함께 신청하는 것이 바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입니다.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지명령

채권자가 앞으로 추심이나 압류 등 새로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

중지명령

이미 진행되고 있는 압류나 강제집행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제도

실무상 개인회생 신청 후 약 1~2주 정도 내에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이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인용하면 채권자는 더 이상 독촉이나 추심을 할 수 없으며, 진행 중인 집행절차도 중단됩니다.

즉,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채권자의 압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급여압류와 통장압류를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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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전 아직 강제집행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금지명령을 통해 압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급여압류나 통장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중지명령을 통해 절차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지명령은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효력만 있을 뿐, 압류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는 별도로 강제집행 해제신청을 진행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압류가 여러 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각의 집행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지급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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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지급명령이 새롭게 송달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들에게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송달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대부분의 채권자는 이미 개인회생 진행 사실을 알고 있어 별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거나 채권자가 절차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명령이 송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우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무실과 상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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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급명령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인 14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압류가 진행된 경우에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해결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산개인회생상담 법무법인 문정은 지급명령, 급여압류, 통장압류, 강제집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현재 채무 상황을 검토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부산도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과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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